공무원노조 10주년...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등록 2012.03.23 17:46

수정 2012.03.23 17:46

▲23일 오전 공무원노조가 창립10주년을 맞아 국제연대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최지용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노동단체들과 함께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제공공노련 동아시아지역의 요시코 아나카키 사무처장을 비롯해 북유럽국가공무원노조협의회, 노르웨이 공무원노조, 전일본자치단체노조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설립(대표자변경) 신고를 반려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 스스로 대화의 단초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전면부정과 탄압에 대해 해외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 국제사회에 알려나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공공부분 노조 구성의 근간이 되는 국제노동기구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10월 노조 설립 이후 세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돼 임의단체인 상태이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공무원노조가 고려대로 쫓겨 들어가 창립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10년 전과 오늘의 현실이 한 치도 바뀌지 않았고 공무원노조의 봄은 아직 먼 것 같아 서글프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오는 26일 또다시 설립신고를 신청할 것이며 이 정부 임기 안에 해직자 140여 명이 원직복직하고 노조활동을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시코 이나가키 국제공공노련(PSI) 동아시아지역 사무처장은 "140여 개국 500개 노조 2천만 조합원의 조직인 PSI는 ILO 가입국인 한국 정부에 대해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당장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4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6기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어 오는 26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노조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설립신고 및 해고자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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