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에게 '지방분권 의제' 채택 여부 물었더니...

▲부산 지역이 4·11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부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총선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산 민심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구포시장 전경. 남소연

4·11총선 후보들은 균형발전․지방분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 26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아래 지방분권부산연대)가 부산지역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10대 의제'를 제시하고 받은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방분권부산연대는 "4·11총선 이후 당선된 후보들이 19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을 점검 감시하며 협의해 나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예비후보 65명한테 질의서를 보냈는데, 지난 24일까지 38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시한 10대과제는 ▲ 지방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 ▲ 지방거점대학 획기적 육성 ▲ 지방대학과 현지 주민의 우선 고용 특례 ▲ 지방분권 실현과 재정균형 달성 ▲ 마을공동체 실현과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 지방자치체제 개편 시도 폐기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 지역 최소기준선 설정과 집행 ▲ 지역언론과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제 구축 ▲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구 설치다.

질의서 회신은 새누리당 11명,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2명, 국민생각 3명, 녹색당 1명, 청년당 1명, 무소속 4명의 후보가 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에 비해 새누리당 후보의 회신 비율이 낮은 것은 후보자 공천이 더 늦어진 지역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겠으나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책적 관심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분발이 요구되며 향후 개별 후보자의 공약 점검을 통한 유권자 정보공개 등으로 후보자별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실천의지에 따른 투표기준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의제를 전부 다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후보는 총 24명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부산진갑)·이진복(동래구)·김정훈(남구갑)·서병수(해운대기장갑)·문대성(사하갑)·유재중(수영구)·김세연(금정구) 후보, 민주통합당에서는 이해성(중동구)·이재강(서구)·김정길(부산진을)·이정환(남구갑)·박재호(남구을)·전재수(북강서갑)·유창열(해운대기장을)·최인호(사하갑)·문재인(사상)·장향숙(금정구) 후보다. 진보신당 박재완(동래구) 후보, 국민생각 윤대혁(연제구)·선다윗(수영구) 후보, 녹색당 구자상(해운대기장을) 후보, 청년당 박주찬(사하갑), 무소속 정오규(서구)·차재원(부산진을) 후보도 같은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부산연대는 "새누리당 회신 후보 가운데 7명이 전면 수용, 민주통합당 회신 후보중 10명이 전면 수용의 입장을 밝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답변 자 중 다수가 전국차원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정리하여 시민사회가 제시한 '총선공약으로 실천할 전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10대 의제'를 모두 수용하고 반영, 실천해나가겠다는 점은 일단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10대 의제를 대부분(2/3 이상)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후보는 12명이다. 새누리당 유기준(서구)·서용교(남구을)·박민식(북강서갑), 민주통합당 김영춘(부산진갑)·문성근(북강서을)·김인회(연제구)·허진호(수영구), 통합진보당 민병렬(영도구), 진보신당 김영희(영도구), 국민생각 김선곤(북강서을), 무소속 이영(영도구)·박형준(수영구) 후보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부산연대는 "기초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 의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 필요' 만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제시한 후보들도 있다"며 "특히 진보정당의 후보)들은 정당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근거로 공통적으로 반대의견이고 그 외의 반대 후보들은 주로 그동안 지역보다는 중앙에서 활동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10대 의제를 일부(절반 이하)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후보는 새누리당 김도읍(북강서을) 후보와 민주통합당 노재철(동래구) 후보다.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은 후보는 새누리당 정의화(중동구)·이재균(영도구)·이헌승(부산진을)·하태경(해운대기장을)·안준태(사하을)·김희정(연제구)·손수조(사상), 민주통합당 조경태(사하을), 통합진보당 고창권(해운대기장갑)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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