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압박,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 문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 고용불안, 의료와 주거비 부담,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부양 부담 신문과 방송의 주요 기사를 채우는 주제들이다.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일할 보좌진을 양성하는 보좌진 아카데미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칠 보좌진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이다. 한국노총에서 고용정책부장, 19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 하는 등 15명의 보좌진 아카데미참가자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6일은 복지국가 에세이 과제가 주어 졌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현 사회의 문제점과 보좌진이 되었을때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이력만큼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참가자 김용수씨(43세)는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극심한 경쟁구도를 자기고 갈 경우엔 IMF 같은 위기가 다시 닥쳐 올 것이다. 98년도에 카드대란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였다.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모든 국민이 함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8년도에 다니고 있던 은행에서 정리해고 당했다. 실직으로 인한 개인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하였기에 국가의 사회 안전망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종덕씨(44세) 한국전력의료재단 한일병원에서 발생한 식당 노동자 점거 농성 사례를 발표했다. "한일병원 사태는 병원 내에서 식당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던 아워홈에 노동조합이 생기자 이를 못 마땅히 여긴 나머지 CJ로 용역 업체를 교체하면서고용승계 거부를 통해 집단 해고한 일이다. 사회 곳곳에서 일자리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격차 해소 및 복지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미 복지 혜택을 체험하였다. 통계청은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2.6% 오르고, 한 달 전보다는0.1% 내렸다"고 발표했다. 물가가 2%대로 떨어진 것은 2010년 8월(2.7%) 이후 처음이다. 물가는 작년 11~12월 4.2%까지 뛰었다가 올해 1~2월 3%대로 낮아졌었다.
이렇게 수치상 물가 상승세가 꺾인 이유의 하나로 3월부터 확대 시행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지목된다. 보육시설 이용료, 유치원 납입금,학교 급식비 부담이 정책 효과로 줄어들게 되어 물가지수가 0.5%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물가지수가 3%대를 넘길 수 있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복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복지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여와 노력에 달려있다.우리는 지금 복지가 세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낭비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생활 속에서 체득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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