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현실 외면말라"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무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열려

등록 2012.05.03 17:03수정 2012.05.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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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로. 각계 기자회견 사회원로와가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원로. 각계 기자회견사회원로와가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명옥
▲ 사회원로. 각계 기자회견 사회원로와가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명옥

노동볍률가 단체 기자회견 법률가 단첵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볍률가 단체 기자회견법률가 단첵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이명옥
▲ 노동볍률가 단체 기자회견 법률가 단첵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이명옥

3(목) 오전 11시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 앞에서 노동법률가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회원 20여 명은 2009년 8월 6일 노동부가 강요해 맺은 노사 간 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인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쌍용자동차는 2009년 8월 6일

협약을 통해 1년 경과후 생산물량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2006년 물량을 회복했으며 생산직 직원 모집공고를 낸 것은 현장노동자 부족을 시인한 것이다. 2009년 8월 6일 합의문에 의하면 500명의 무급휴직자를 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합의문을 지키지 않고 신규모집을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2009년 당시 직접 관련이 있던 노동부. 조현오 경찰청장, 진압을 허락한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음에도 쌍용자동차 측 협의 불이행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야 말로 국가와 정부가 보호해야하는 대상인데 방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자격이 없다. 합의문 약속을 이행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문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는 특별감사와 신규채용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라. 노동자들의 피해가 끝나도록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시민들도 노동자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고통으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후 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는 사회원로·각계 대표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사회 원로·각계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자동차 '사회적 살인'을 막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나서줄 것과 5월 10일 각계 대표와 사회원로들과의 면담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월 10일 면담을 거부한다면 '살인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그것은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5월 18일까지 전국 분향소를 통해 분향과 문화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2.05.03 17:03ⓒ 2012 OhmyNews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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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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