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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수권법' 수정안 갈무리 . ⓒ 문서 갈무리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이 미 의회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한국시각 12일 "미국 의회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한국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수정안은 전술핵의 재배치 추진을 권고한 것이 아니고 그 재배치 추진(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법 발효 90일 안에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라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물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러한 법안 수정안의 하원 군사위 통과가 오바마 행정부에 압박카드는 될 수 있으나 이 보고서 제출 의무 수정안도 현실적으로는 법률 개정안으로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 상원은 현재 이러한 전술핵 재배치 관련 내용이 없는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이 '2013 국방수권법'은 현실적으로 미 대선 이후에 관련 논의를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일보>는 12일(한국시각)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안보카드이자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2010년 공개된 오바마 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는 핵무기의 사용제한을 기술하고 있으며 백악관도 지난해 3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배치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하면서 "한 군사 전문가는 "미 정부가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해 글로벌 안보 전략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치권 논의 자체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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