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십수조 부채, 천성산터널 반대 때문?"

등록 2012.05.14 14:51

수정 2012.05.14 14:51

KTX(경부고속철도) 민영화가 논란인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십수조 원의 누적부채를 설명하면서 '천성산 터널 건설 반대'도 주요 원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은 '자료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천성산대책위에 따르면, 지율 스님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보도자료 정정 처분 소송'을 냈다. 지율 스님은 지난 5월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2월 2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KTX 적자와 관련해 설명하면서 "천성산 터널 반대로 인한 건설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해, 지율 스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보도자료 정정 신청 소송'을 냈다.윤성효

지율 스님은 지난 2월 2일 공단이 낸 보도자료를 문제 삼았다. 공단은 KTX 적자에 대해 "미완성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철도공단이 8조8000억 원의 재원을 부담하였으나, 2004년 1단계 개통 이후 한 푼도 상환치 못하고 이자부담만 늘어 2010년말 누적부채만 12조 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건설비 과다 요인으로는 광명역 등 6개 중간역의 과잉선로와 과다 승강장, 실제 운행을 고려하지 않은 신호제어설비뿐만 아니라 천성산 통과 건설 반대 등으로 인한 건설지연이 주요원인"이라고 밝혔다.

천성산(원효) 터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에 해당한다. 지율 스님은 단식·삼보일배 등의 반대활동을 벌였으며 도롱뇽소송(천성산 터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를 비롯한 상당수 언론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자료에 근거해 "도롱뇽소송 등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되어 2조5000억(내지 2조 혹은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그 뒤 지율 스님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정정보도를 얻어냈다. <조선일보>는 재판까지 간 끝에 '정정보도문'을 싣기도 했다.

▲<중앙일보>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자,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은 18일 오후 부산교대 앞 '공간초록'에서 "중앙일보는 왜 천성산에 올랐을까?"라는 제목으로 기획전시를 벌였다. 사진은 지율 스님이 신문 내용을 살펴보는 모습.윤성효

재판 당시 고속철도시설공단은 재판부에 낸 자료를 통해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은 약 145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사 기간도 당초 예정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졌으며, 대구~부산 KTX는 2010년 11월 개통했다. 공단은 법원에 낸 자료에서는 '천성산 터널 반대' 때문에 14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수조 원에 이르는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율 스님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요즘 KTX 민영화 여부가 논란인데, 공단은 천성산 문제가 공사 지연과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공단에서 그런 자료를 낸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에 알게 됐다. 사실 관계가 중요하다. 소송이 아니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율 스님이 소송을 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천성산 터널 반대로 공사에 지장을 받았고 지연된 게 사실이다. 지율 스님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KTX 공사 반대 활동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며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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