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08. 8. 20 공직윤리지원관>

□ 조직신설 목적

○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盧)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

○ 공직 사회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7. 21)

□ 지휘체계 검토(안)

○ 검토방향 : VIP 의중이 ①정확히 전달되고 ②보안을 유지하면서 ③불필요한 마찰 없이 ④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 보고라인을 모색

구분	(제1안) 국무총리	(제2안) BH 민정비서관
장점	- 야당의 정치공세와 VIP부담 완화 - 표적사정 논란 회피, 활동제약 완화 * 총리가 순수한 행정조직을 통해 내각통할권을 발동한다는 인식 * 점검대상, 정치일정에 구애받지 않음 -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공직사회를 다스리는 원리(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잘 활용 - 지휘체계가 법령(직제)에 부합	- 업무 추진에 힘 실려 ․ 각 부처의 지원과 통제가 원활 -업무분장상 BH(민정)의 고유업무라는 인식이 더 많고, 전 정권에서도 민정라인이 지휘 - VIP 국정철학 구현에 더 유리 * 민정라인은 VIP 직할부대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몰입도가 높음 -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고급정보 활용
단점	-BH(민정)보다 업무추진시 힘이 덜 실리고 ․ 각 부처의 지원과 통제 약화 *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부처의 지원을 얻고 부처를 원활히 컨트롤 - VIP 국정철학 접목에 한계 * 상대적으로 VIP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몰입도가 낮을 개연성 - 사회 각계의 다양한 고급정보 활용에 한계	- 야당의 정치공세에 전면 노출, VIP 국정수행에 부담 가중 - 표적사정 논란, 활동상 제약 * 정치인인 민정비서관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사찰을 한다는 인식 * 업무추진시 점검대상, 정치일정 고려 - 업무의 효율성 저하 * 민간인 사법처리를 해온 민정라인이 형법(뇌물․직무유기죄) 외의 다른 정책수단을 쓰기에는 한계 - 지휘체계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

☞ 검토의견 : 국무총리(다만, VIP께 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

○ 현 정국은 야당이 정권교체로 인한 상실감, 재집권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정치공세의 빌미만 생기기를 바라는 상황

○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VIP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며,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

※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비선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

○ 보고라인은 최대한 줄이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으로 하고
- 총리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총리」로 함

※ 우수공무원 발굴, 감찰결과 조치는 BH 공직기강팀장(이강덕)과 사전 조율

□ 당면과제

○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 무능․복지부동한 공직자에 대해 一罰百戒 차원에서 단호히 인사조치
- 추석. 2학기 교직원 인사철 전후로 금품수수․향응 제공행위 적발(9월중) 등 집중 감찰

○ 각 부처에 대해 국정과제․VIP 지시사항 관련 정책점검 실시(9월)
- 특히, '공기업 선진화'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선진화 완료시까지)

○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
※ 필요시 각 부처 감사관실 동원

□ 운영상 유의사항

○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므로
- 이를 기획총괄하는 국.과장 인사는 BH에서 직접 챙겨야 하고, 예산 편성은 총리실에서 하되,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도록 조치

○ 위 지휘 보고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게 되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보안유지가 안되므로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별도 지시

※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자료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 정리
논거 :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외양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여 일상적인 것은 총리께 보고하되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성심이 보장되어 있는 비공식 선을 활용할 필요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관련 VIP 보고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대통령실장께 보고하되
- 자체 기획하거나 VIP 지시사항은 BH 공직기강팀과, 첩보 인지 등 기타 비공식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고용노사비서관과 사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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