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고리1호기...'재가동 의도' IAEA 점검 반대"

'반핵'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리원자력발전호 1호기 중고부품 납품비리 의혹을 고발하고, IAEA 안전점검에 반대하고 나섰다.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 30년이 지나 연장 가동하고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4일부터 1주일간 부산을 방문해 고리1호기 재가동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납품비리 고발, IAEA 점검 반대"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반핵울산시민행동은 4일 오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고리1발전소 중고부품 납품비리 고발, IAEA 안전점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5월 30일 당시 고리1발전소 소장 등 총 5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현장담당자와 중간책임자만을 사법처리하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지지부진하게 종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다른 고리원전과 관련된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고리1발전소에서도 고리2발전소와 똑같은 수법으로 주요부품을 협력업체에 불법 반출하고, 그 부품을 조립해 새 제품처럼 납품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비리와 의혹들은 신뢰와 책임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핵발전소 운영기관에 퍼져 있는 조직적인 병폐와 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함마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IAEA조사단 안전점검에 대해, 이들은 "IAEA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핵산업계의 이익대변기구다. 이런 IAEA 조사단의 진행하는 고리1호기의 안전점검은 정체성과 신뢰성, 객관성, 그 어느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고리원전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검찰이 진행한 부실수사에 강한 우려와 비판을 표하며, 설득력 없는 IAEA의 안전점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고리1발전소를 둘러싼 중고부품 납품비리의 구체적인 정황 정리를 통해 불법 사실을 명확히 하여, 더욱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산녹색당 "IAEA 점검 통한 재가동 음모 중단해야"

부산녹색당(창당준비위)은 4일 "수명 다한 고리1호기, 형식적인 IAEA 점검 통한 재가동 음모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녹색당은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하에 핵확산을 주도해 온 IAEA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권고한 적이 없다"며 "이번 점검을 노후원전 고리1호기의 부실과 범국민적인 고리1호기 폐쇄의 염원을 무마시키고 재가동하려는 정부의 꼼수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계수명을 넘어 이미 5년째 가동 중이던 고리1호기의 비상발전기 전원상실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가공할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전조가 아닐 수 없다"며 "부패 부정의 소굴로 변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녹색당은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 이미 IAEA로부터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점검을 받았던 것"이라며 "그런 1호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 직전의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지난 2월이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이, 오히려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처로 또 다시 IAEA의 점검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번 점검의 가장 큰 문제는 IAEA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점검하고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핵의 안전운전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녹색당은 "국민을 호도하고 핵산업, 핵장사꾼들의 들러리가 되고 있는 무지한 한국 정부는 고리 1호기 재가동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IAEA 검증과 같은 연극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핵 영화제' 참가자 "부산을 반핵 활동 중심지로 만들어야"

반핵부산대책위원회, 김형률을생각하는사람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는 지난 1~3일 사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2회 부산반핵영화제"를 열었다. '핵'과 관련한 다양한 (단편)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참가자들은 3일 영화제를 마무리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반핵 부산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한 핵이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IAEA 등 우리를 대신하여 핵의 이용을 결정하는 모든 관료기구와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IAEA 조사에 대해, 이들은 "30년 설계수명을 넘긴 고리1호기가 10년을 더 넘겨 잦은 고장과 비리, 부패가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시민들의 고리1호기 폐쇄의 요구는 외면한 채 그들만의 재가동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핵을 선언했다. 이들은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핵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이다. 시민의 힘으로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핵 위협 없는 탈핵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뿐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서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등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산은 우리나라 반핵 운동의 중심지로 거듭 나야한다"면서 "부산을 탈핵도시로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하며, 부산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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