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이번엔 약속 제대로 지킬까

등록 2012.06.06 14:18

수정 2012.06.06 14:18

"우리 군은 현재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100% 지지합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국회의 25%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군인들의 수도 줄일 것이다."

이달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미얀마 국방장관 흐라인민이 '버마(미얀마)'의 변화에 대해 밝힌 말이다.

현재 버마는 지난해 3월 민간정부를 출범시켰고 대통령 등 정부와 의회의 요직을 군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군부의 후원을 받는 여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2010년 실시된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76.5%를 차지했다. 또한 군부 주도로 제정된 현행 헌법도 전체 의석의 25%를 군인들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어 군부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변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되면 헌법에 명시된 군인들 의석 25%의 변경이 가능하며, 헌법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마인들은 국방부장관에 대답에 대한 의심,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변화된 정치 상황이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국방부 장관의 입장도 미얀마군 간부 모두의 입장인지 자신만의 입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 총선을 치렀던 서마웅 장관도 선거가 끝나면 군인들은 군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에 민족민주동맹(NLD)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군 간부들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서마웅 장관을 쫓아냈다. 이후로 서마웅 장관의 약속도 그와 함께 사라졌다.

현재 테인세인 대통령, 국회의장 쉬이만, 국방부장관 흐라인민 등 대표자들이 정치 변화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의 안전, 안보, 민족통합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군부가 국가권력을 장악 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군부가 다시 나타나면 버마의 상태는 예전 같이 후퇴하게 되며 이들 간부들의 약속도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얀마 정부 간부들 안에서도 정치 개혁에 대한 입장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 확실하지 않는 상태다. 군부 내 변화를 원치 않는 세력들과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들간의 갈등이 현재 버마의 변화를 안심할 수 없게 하는 이유다.

특히 요즘 일어난 민족 무장단체들과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장단체들에게 공격을 중지하라고 테인세인 대통령은 명령했지만 군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50년간 미얀마 군사독재 정부로부터 과도한 탄압과 지키지 않는 약속 등 여러 고통을 받아 온 버마 국민들은 미얀마 군부의 행동과 말에 반신반의할 수 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 소모뚜님은 버마의 민주화 활동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소모뚜님은 버마의 민주화 활동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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