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누락이 공무원 업무미숙 탓이라니...

▲검찰이 문수선 개발비리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하루전인 6월 4일, 울산시민연대 한 회원이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수사 종결했다.울산시민연대

검찰이 문수산 개발비리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근래 울산에서 벌어진 대형비리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박맹우 울산시장의 수사의뢰로 9개여 월간 진행해오던 문수산 개발비리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권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상당수 시민들도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십 억 기부채납 누락이 공무원 업무미숙으로 발생?

울산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행사, 설계사 등 관련자의 계좌추적을 했지만 범죄와 연결될 만한 의심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림이 빽빽하고 경사도가 높아 울산시민의 허파로 불리는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불거진 특혜의혹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시행사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당시 공시지가로만 44여억 원에 달하는 문수산 부지 상실에 대해 "사업자는 계속 기부채납 조건을 표시했는데도 울산시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의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 또는 과오로 기부채납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수십 억 원대의 공공재산 누락이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선듯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11명, 업체 관계자 2명 등을 조사했다"며 "사업자 세무자료 등을 분석했으나 공무원의 유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문수산 개발비리의혹을 무혐의 수사 종결함에 따라 남구 삼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아파트 용도변경 사건의 로비자금 26억1000만 원 실종(관련기사: 울산에서 사라진 26억, 어디로 갔을까)과 함께 찜찜한 결과로 남게 됐다.

울산 삼산동 공영주차장 개발비리 사건은 지난 2004년 한 시행사가 울산 최고 요지인 남구 삼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돼 2010년 검찰 수사 결과 전 울산배구협회장이 시행사로부터 로비자금 26억1000만 원을 받아 구소된 사건이다. 하지만 끝내 이 로비자금의 행방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된 것.

당시 이 사건에는 두 개의 사실이 있었다. 아파트 시행사가 공영주차장을 아파트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것, 또 하나는 용도변경 인허가가 떨어져 공영주차장이었던 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것.

하지만 26억1000만 원의 로비자금이 건네져 이를 주고받은 브로커와 시행사는 기소됐으나, 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관련성과 이 돈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의혹이 사그라들지않고 있는 것.

울산시민연대 "납득할 수 있는 시민 있겠나?"

울산시민연대는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최대 몇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이 걸려있는 사건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이 사건말고도 삼산동 공용버스주차장 부지개발 등 굵직한 개발비리 사건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울산에서 개발비리가 끊이지 않고, 시민의 공공재와 공공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것에는 수사기관의 무기력함이 일조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개발비리 척결과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를 기대했던 울산시민의 기대가 또 한번 무너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단체는 "울산시는 검찰의 무혐의 수사종결로 인해 일단 사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울산시의 잘못으로 기부채납 부지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그러면서 "울산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뢰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책임의 주체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정치적 책임마저 떠넘기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시민의 기대 저버린 수사"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6일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수천 억원대의 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시의 재산이 증발했는데도 공무원의 단순한 과오로 결론을 낸 것과, 행정착오라면서도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수사결과"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해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야권 시의회가 진행해 온 대응을 공개했다.

통합진보당 시의원단은 "지난해 사건 초기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행정처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울산시와 의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박맹우 울산시장은 검찰에 수사의뢰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울산시 행정의 실수로 기부체납 부지가 상실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울산시장은 실효성도 없는 담당 공무원 직위해제로 어물쩡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박맹우 울산시장과 당시 도시국장이었던 신장열 울주군수도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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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 개발비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