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22조에 15조 더 얹었다

지·본류 공사 거꾸로 한 탓에 예산만 자꾸 불어난 4대강 사업

등록 2012.06.12 18:55수정 2012.06.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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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이 4대강 사업 15조 4000억 원의 추가예산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4대강 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이 4대강 사업 15조 4000억 원의 추가예산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정위지

4대강 범대위는 정부가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통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 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 등 4년 동안 15조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했다.

지류·지천 정비 방안의 추진 배경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내용은 4대강 사업과 흡사하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제방 축조와 보강 위주로 정비작업을 하되 퇴적된 구간은 준설을 병행한다.

또, 여유 부지가 있는 하천에는 강변저류지를 만들고 하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하천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실시한다. 부처별 예산투입은 환경부가 8조 3700억 원, 국토부가 5조 1700억 원, 소방방재청이 1조 500억 원, 농립수산식품부가 7600억 원이다. 올해는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이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모두 2조 9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22조 예산이 투입된 거대사업의 문제를 감추느라 급급해졌다. 15조 4000억의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많은 이유 중에서도 본류와 지류의 순서를 바꾸어 공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짓도 있다.

4대강 범대위는 12일 오후 2시에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항진 4대강 범대위 상황실장은 "이미 22조가 들어간 사업에 추가예산 15조 4000억은 국민세금 낭비이며,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문제가 다가오는 여름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낳을 것"이라면서 "당장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재앙을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정위지 기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정위지 기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대강 #4대강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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