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만 몰두" 카카오톡 제한 SKT에 반발 확산

▲13일 오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에서 열린 '통신재벌의 이용자 선택권 침해와 망중립성 위반 규탄 기자회견'에서 첨석자들이 '보이스톡' '페이스타임' 규제 및 차단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년유니온, 청년을위한경제민주화운동본부(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이 주최했다.권우성

"사람을 향한다는 SKT의 광고는 누구를 향해 있는 건가요? 또 생각이 다르다는 광고는 무슨 생각이 다르다는 건가요?"

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제한 조치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업계 1위 사업자 SK텔레콤(SKT)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유니온, 청년을위한경제민주화운동본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을지로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SKT와 KT 등 통신업계의 mVoIP 제한과 망중립성 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9시부터 SKT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mVoIP 제한 조치가 청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청년비례대표)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38%가 20대이고 29%가 30대"라며 "이는 청년들에게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 망 요금을 더내라고 한다면 기술 개발이 왜 필요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장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통화품질로는 mVoIP를 허용해도 통신사 매출은 0.74% 밖에 줄어들지 않고 기술이 더 발전해도 2.3%매출이 감소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지난 3월 발표된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말한다. 이 보고서는 통신업체가 mVoIP로 최악의 타격을 받더라도 최대 2.36%의 매출 감소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매출 타격이 크지 않음에도) 통신사는 회사가 주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통신사업자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법 등 망중립성을 법제화할 좋은 계기가 될 듯 하다"며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 법개정 뿐만 아니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 참가하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다음 주 안에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mVoIP 차단을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으로 규정하고 "통신재벌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망의 공공성보다 수익추구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며 "콘텐츠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잇는 힘은 이용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신재벌을 규제해야 할 방통위가 시장자율이란 미명 아래 사실상 통신재벌의 손을 들어주고 발뺌하고 있다"고 방통위에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 "SKT등이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호도"라며 "해외에서는 망중립성 정책을 채택하여 이동통신사들이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이후에도 "합리적 통신비 책정과 통신재벌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SKT 임직원들은 기자회견장 주변에 모여들어 이들의 반응을 살폈다. SKT 이형희 부사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며 "(망사업자와 서비스업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망재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사장은 "카카오톡이 망사업자는 아니다"며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망사업자)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의 발언은 기존 통신사업자가 통신망 구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만큼 카카오톡과 같은 신규 서비스가 이들이 투자한 망에 무임승차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 차가 큰 만큼 이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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