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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의 공약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주민배심원들이 그룹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공
▲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의 공약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주민배심원들이 그룹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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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의 운영 모델이지만 점차 요구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를 모두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광주 남구에서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험되고 있는 것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것이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단체장의 공약 이행도는 물론 공약 필요성의 여부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최초의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활동 관심...무작위 선정·독립적 활동 보장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매니페스토본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228개 지자체에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를 제안했고 유일하게 광주 남구만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배심원단 구성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의 공약 이행 등을 심사하는 배심원단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며 "특히 대개 지자체장과 친분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성격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이미 두고 있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지자체가 참여해 평가위원들을 선별,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구성 단계부터 지자체가 '참여 위원들을 선별'해 구성하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심한 경우 단체장에게 유리한 해석과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단체장의 공약 필요성 여부, 공약이행 정도 등을 심사·평가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그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주민배심원제의 취지다.
특히 남구와 매니페스토본부는 어떤 인위성도 배제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 구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지역 유지 혹은 동장이나 통장 등 지자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보다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배심원단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주관해, 인구비례에 따라 ARS를 통해 무작위 추첨 과정과 본인의 참여 의사 여부에 따라 배심원단 규모(25명)의 배수의 예비 배심원단을 선발했다. 지난달 30일 이광재 매니페스토 사무총장과 그룹 면담을 거쳐 주민배심원단 24명, 예비 배심원 10명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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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원심단은 24명으로 구성돼 오는 12월까지 남구청의 공약이행보고서 등을 토대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계획이다. 평가보고서는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공
▲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원심단은 24명으로 구성돼 오는 12월까지 남구청의 공약이행보고서 등을 토대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계획이다. 평가보고서는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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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운영 원칙 직접 결정..."지역 주민에게 도움되는 활동하겠다"
주민배심원단은 올 12월까지 ▲공청회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여부 심의․평가 ▲구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한다. 평가 기준과 배심원단 운영 등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토론 과정을 거쳐 직접 결정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하우를 제공하고 남구청은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주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심사 평가해 평가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남구와 우리 본부는 필요한 지원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배심원단에 참여한 김봉호(35·남구 봉선동)씨는 "배심원제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제 의견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다"며 "솔직히 아직 어떤 공약이 있는지 조차 모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인 만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심원단 나아무개(익명 요청)씨는 "사실은 배심원단인지 모르고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남구 주민으로서 보람있는 일이 될 것 같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공약은 대개의 경우 주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배심원제가 제대로 운영돼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면 구청장으로서 구정에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전문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행도를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함께 공약을 만들어 가는 팀이다"며 "이와 달리 주민배심원제는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을 개정한 사례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을 비롯한 국내외 선행 사례가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洲) 정부는 지난 2004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BCCA :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를 구성했다. 시민의회는 주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안을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시민의회는 11개월 동안 토론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주민투표에 회부한 사례가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부산북항재개발과 관련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 1100여 명을 상대로 한 시민공론조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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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사진 오른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시민배심원단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건네 주고 있다. ⓒ 광주광역시 남구청
▲ 이광재(사진 오른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시민배심원단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건네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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