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꿔 새판 짜자?...정권교체 가능하긴 한가

등록 2012.06.22 10:50

수정 2012.06.22 10:52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한지를 따지는 포럼이 21일 '2013포럼' 주최로 광주에서 열렸다.이주빈

이른바 '2013체제'에 대한 토론 전성시대다. 공정과 공평, 평화와 복지가 새판 짜기의 주요 기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체제에 대한 논쟁은 암묵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말하든 돌려서 말하든 간에 '야권(후보)에 의한 정권교체'를 은근히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은연중에 당연한 전제가 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정말 가능하기는 할까.

이 노골적인 질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1일 저녁 7시 광주에서 열렸다. 2013포럼(상임대표 강행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약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가능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수와 분노를 넘어서는 양보와 인내를 당부할 줄 아는 당당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는 "박근혜에 의한 MB정권 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야권후보와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는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오 교수는 이 판단의 양적인 근거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갤럽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1,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둘째 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 민주통합당의 경우 문재인 10%, 손학규 2%, 김두관 1%에 그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38%,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안철수 23%였다"고 상기시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야권 후보 어느 누구와 맞붙어도 이긴다는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결과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양적 근거 외에도 질적인 근거로 ▲ 새누리당보다 떨어지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정책입안 능력 ▲ 심지어 경제민주화 의제까지 새누리당에 압도당하는 야권의 부실한 선거이슈 설정 능력 등을 꼽았다.

또 그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스스로 이길 궁리부터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야권연대를 당연시 하고, 공식 후보도 아닌 사람들이 안철수 교수와 공동정부 운운하는 장면들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유행처럼 번지는 '2013체제' 논쟁에 대해 "정치가 그렇게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1987년 체제하의 지역주의나 냉전반공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1948년 체제 모두 특정한 정치운동의 산물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2013년 체제론'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결정론' 내지 '선거결정론'"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 교수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정책, 정책적 균형을 맞춰 줄 수 있는 이념적 지표를 유권자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중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야권연대 전략이 장기지속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당-유권자연합의 라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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