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쉬쉬'하며 위험한 한-일 군사협정 추진

지난 2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통과시켰다. 이 협정의 본 이름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었으나 정부는 돌연 '정보보호협정'으로 말을 바꿨다. 지금 시기에 일본과 군사적 협정을 맺는 데 대한 국민 반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일본과 맺는 첫 군사협정이고,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나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협정의 이름을 바꾸고, 국민들 몰래 통과시키는 꼼수'가 아닌 '국민적 논의를 붙였어야 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 청산을 거부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전범국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를 피해국인 한국이 도와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번 졸속 처리를 두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 한미일 군사동맹을 마무리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위키리크스가 2010년 폭로한 미외교 전문에 2009년 7월 세 나라의 차관보급 관리들이 국방회담에서 "세 나라(한,미,일)는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정책과 작전상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어 정부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또 한일 군사협정을 지지해온 미국이 '한미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크게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군사전략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자칫 중국-북한-러시아 동맹을 부추겨 신동북아 냉전구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청회나 국회승인 등 국민적 논의가 벌어질 수 있은 장을 닫은 채로 26일 협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후 29일 협정 체결을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29일 통과계획은 연기됐다.

28~29일 주요 일간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보도했으나 신문마다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밀실에서 진행하거나 국민의 눈을 속이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협정이 비밀리에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일 군사협정은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독도와 과거사 문제는 군사협정 논의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언급했지만, 정부의 해명을 나열하며 공방을 보도하는데 그쳤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한겨레, 1면/6.28)
<미 아시아전략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제도적 첫단추>(한겨레, 4면/6.28)
<'위키리크스' 2년전 폭로 전문에 이미 암시>(한겨레, 4면/6.28)
<밀실․꼼수․거짓말…"중요성 몰랐다" 어이없는 변명까지>(한겨레, 5면/6.28)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징검돌 될듯>(한겨레, 5면/6.28)
<'한-일 군사협정' 중단하고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한겨레, 사설/6.28)
<국민반대 귀막고…'한-일 군사협정' 오늘 서명>(한겨레, 1면/6.29)
<"비밀부친 을사늑약 망령 떠올라" "일본 영향력 커질 것>(한겨레, 3면/6.29)
<'휴민트 정보' 노린 일본 얻을 것 별로 없는 한국>(한겨레, 3면/6.29)

한겨레신문은 28일 1면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에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일본이 과거사문제 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정부가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밀실에서 기습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4면 <미 아시아전략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제도적 첫단추>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격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대북한 방어'라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뤄졌지만, 배경에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숨어있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오래전부터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느슨한 형태로라도 연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들 기울여왔다"며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합동군사훈련까지 실시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이 사안을 매듭지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5면 <밀실․꼼수․거짓말…"중요성 몰랐다" 어이없는 변명까지>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를 목록에서 누락하고 사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히 밀실행정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27일 외교부에서 처리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실수로 비공개했다'거나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애초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던 이름이 '정보보호협정'으로 바뀐 것도 이 협정의 군사적 성격을 감추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설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남한이 남북 분단의 원인제공자인 일본과 군사적으로 손잡는 역설적인 상황이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결코 비밀작전 하듯이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다른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면서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손잡는 일은 국민감정상으로도 용납하기 힘들다", "제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한데도 정부는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사설은 "우리 정부가 미-중 대립구도 속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는 잘못된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중국․북한․러시아를 잇는 북방 3각 체제의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의 대결과 냉전 구도를 심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일 군사협정 비밀리 통과>(경향, 1면/6.28)
<① 즉석안건으로 몰래 ② 명칭서 '군사' 빠져 ③ MB 부재중 기습>(경향, 3면/6.28)
<북한 위협 구실로 삼아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편입>(경향, 3면/6.28)
<한․일 군사협정 오늘 체결 야권 "국회비준부터" 반발>(경향, 1면/6.29)
<군사협정 국회 비준 생략 '논란'>(경향, 5면/6.29)
<북 위협론․미국 압박․비밀 추진…1965년 한․일협정 '복사판'>(경향, 5면/6.29)
<황우여 독도 방문에 "자가당착" 비판>(경향, 5면/6.29)

경향신문은 28일 1면 톱으로 <한․일 군사협정 비밀리 통과>를 뽑고 "이르면 이번 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후 양국 외교당국의 서명으로 발효되는 이 협정은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데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북한의 위협이 늘 존재해왔지만 어떤 정부도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한 적이 없고, 한․일 군사협정이 없더라도 당장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며 정부가 내세운 안보논리를 반박했다.

3면 <① 즉석안건으로 몰래 ② 명칭서 '군사' 빠져 ③ MB 부재중 기습>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는 과정은 '꼼수'로 가득차 있다"면서 △일반안건이 아닌 즉석안건으로 올리고 기습상정한 점 △협정이름에서 '군사'라는 단어를 빼 군사적 성격을 감추려 한 점 △이 대통령 순방 중에 의결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등을 꼬집었다.

같은 면 <북한 위협 구실로 삼아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편입>에서는 지난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감정을 고려해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군사정보협정이 통과됐다면서 이 배경에 미국의 강한 압박 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29일 5면 <북 위협론․미국 압박․비밀 추진…1965년 한․일협정 '복사판'>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과정과 배경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와 여러모로 유사하다"면서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와 일본의 과거사문제, 정부의 권위주의적 일 추진 스타일은 47년이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엔 숨긴 정부, 일본엔 당일 통보>(동아, 1면/6.28)
<차관회의 생략…'군사' 표현 빼고…민감한 이슈 밀어붙여>(동아, 3면/6.28)
<한일 간 대북 정보협력, 안보강화로 연결돼야>(동아, 사설/6.28)
<청 "군사협정 비공개 처리는 일요청 때문"…여야 "취소해야">(동아, 2면/6.29)

동아일보는 28일 1면 <국민엔 숨긴 정부, 일본엔 당일 통보>와 3면 <차관회의 생략…'군사' 표현 빼고…민감한 이슈 밀어붙여>에서는 "정부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분한 여론 설득 작업도 없이 이를 밀어붙인 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협정처리과정을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정부의 해명을 자세하게 실어 문제점을 희석했다.

사설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동아일보의 생각이 드러난다. 사설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위기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등 협정의 의미를 부각하고 나섰다. 한편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사전 의결안건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비밀작전 하듯 의결한 대목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면서도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호막을 쳤다. 또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편협한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일본은 전범국으로 군사력 확장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과거 전범 사실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피해국인 한국이 나서서 일본의 군사력을 확장해주는 꼴이다. 과거사 정리 문제와 한-일 군사협정은 떨어뜨려 고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동아일보는 29일에도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공방을 다룬 기사 하나만 내놓는 데 그쳤다.

<북 핵․군사 정보 일본과 공유한다>(중앙, 1면6.28)
<한․일 군사협력 논란 끝에 첫발>(중앙, 10면/6.29)
<필요한 한․일 정보협정 왜 절차 논란 자초했나>(중앙, 사설/6.29)

중앙일보는 28일 1면 톱기사로 <북 핵․군사 정보 일본과 공유한다>를 뽑고 첫 문장을 "한국과 일본이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시작한다"면서 '낮은 수준'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만을 나열하고, 밀실․졸속 처리 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9일 사설에서는 한일 정보협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사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은 필요하다"면서 북의 위협을 강조하고 "과거사나 독도 문제는 그것대로 대응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게 옳은 자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협정'이 '절차적 하자' 때문에 논란이 벌어진다며 정부의 일처리 방식에 유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차관회의는 거치지도 않고 국무회의서 즉석안건으로 통과>(조선, 6면6.28)
<여론 거스른 한일 군사정보렵정…미의 동북아 구상 때문>(조선, 5면/6.29)
<한일 군사정보협정, 청와대가 비공개 통과 주도>(조선, 5면/6.29)
<친박 "정부 임기말에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건데…" 민주당 "핵무장 하겠다는 일본인데…국회서 논의해야">(조선, 5면/6.29)

조선일보는 양측의 공방을 나열하는데 머물고 있다. 28일 6면에 실린 2단기사에서는 '밀실․졸속 처리 논란'을 짧게 언급하고 정부의 입장을 줄줄이 나열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한일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주장을 덧붙였다.

29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밀실․졸속으로 진행된 배경에 미국의 동북아 구상이 있고, 협정 비공개를 주도한 것이 청와대라는 보도를 내놨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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