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반려' 구청장 기소... 구명운동 시작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지방의원과 당직자, 중소상인 대표 등이 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중소상인 보호에 나섰다 기소된 윤종오 북구청장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박석철

"울산 북구는 인구대비 대형마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여기다 코스트코까지 입점 하면 그야말로 전국 최고의 입점비율이다. 중소상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안 해준 것이 과연 기소할 일인가?"

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 '북구청장 검찰기소 규탄' 어깨띠를 두른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지방의원과 당직자, 지역 상인대표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울산 북구에는 4개의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는 인구 4만5000명당 1개꼴이다. 전국평균은 15만 명당 1개, 울산 평균은 7만5000명당 1개다. 북구의 대형마트 비율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이다. 여기다 코스트코가 또 들어선다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겠냐는 것.

정부와 국회도 중소상인 보호하는 마당에...

통합진보당과 상인들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당한 윤종오 북구청장(통합진보당)을 구명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통시장 캠페인 후 3일 오후 가진 대책위원회(위원장 류경민)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조차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하고, 코스트코의 입점문제를 검토해보자고 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불구속 기소의 사유가 되고, 직권남용의 근거라고 한다면 어느 단체장이 이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는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대형마트 규제조례 제정을 사사건건 막아나서는 새누리당 구청장들이 진정한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울산의 5개 구군 중 대형유통마트 영업규제를 하는 곳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북구(5월부터 시행 중)와 동구(9월부터 시작)뿐이다. 나머지 중구, 남구, 울주군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당직자들과 상인대표는 "중소상인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을 직권남용으로 모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법리적 해석을 넘어 진보구청장에 대한 탄압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들은 "윤종오 구청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와 권한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지만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를 직접 내주면서 건축허가 관련된 절차가 일단락되었다"며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기소가 현재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중인 점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며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포화상태인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앞 1인시위, 촛불문화제 등 진행키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윤종오 구청장 구명을 위해 중소상인협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1인 시위, 촛불문화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4일부터 검찰청 규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인시위는 천병태, 류경민, 김진영 울산시의원, 윤치용 북구의회 의장, 김진석 남구당협위원장, 조승수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낮 12시부터 13시까지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임상우 대변인은 "중소상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온 윤종오 구청장을 지키는 데 중소상인들과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지역야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는 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형유통마트규제 조례 5개구군 동시시행 촉구' 운동을 진행한다. 이때 윤 구청장 구명운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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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대형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