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일부 의장 후보가 죄질이 나쁜 전과자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의장단 구성을 놓고 욕설과 멱살잡이 등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4명이 당내 경선을 벌인 광산구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경선을 통과한 의장 후보가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2차례, 존속협박 등 전과 7범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구의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일부의원들과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안병강(통합진보당) 의원과 김동헌(무소속) 의원은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남순심 의원은 부의장직을 자진 사퇴하고, 신임 의장단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주민 앞에서 공식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구의회는 동구민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수렴해 집행기관에 건의하고, 견제 감시해야 하는 동구민의 심부름꾼이다"며 "하지만 동구의회는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많은 주민들이 실형을 받은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연루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의회마저 길을 헤매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는 어린이집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4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된 의원을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의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한이들 후보가 최종 투표에서 의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같이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의장 후보를 선출한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정서와는 사뭇 다르게 내부 담합과 폐쇄적인 선출과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매번 파행이 되풀이돼 왔다는 점을 꼬집으며 의회 차언의 자구노력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감시 강화를 위해 파렴치한 범법자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소환 요건 완화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회가 원구성도 하기전에 부적절한 의장단 선출로 주민에게 외면 받는다면, 자칫 지방의회 존폐 위협마져 받을 수 있다"며 "상식이 통하는 원구성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와 사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호남일보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