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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함양군수 3명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함양시민연대는 11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발전에 더 이상 함양군민의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함양시민연대

"'선비고장' 경남 함양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2010년 6월 5일과 2011년 10월 26일 각각 치른 함양군수 (재)선거가 불법선거로 얼룩져 전직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이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이철우(53. 무소속) 전 군수와 2011년 10.26재선거에서 당선한 최완식(57. 새누리당) 군수는 현재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 전 군수는 2011년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다. 천사령 전 군수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이철우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다. 6.2지방선거 때 이 전 군수는 주민들에게 멸치세트를 나눠줘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어 2011년 7월 군수직을 잃었다.

최완식 군수는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최 군수 모두 항소했다.

최근 두 차례 군수 선거와 관련해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은 주민은 500여 명에 이른다. 이철우 전 군수와 관련해 456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들은 대부분 7~9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완식 군수와 관련해 징역·벌금을 받은 사람은 40여 명이다. 최 군수 이외에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았고, 자원봉사자(33명) 가운데 가정주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나머지 31명은 250~65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았다.

"함양 초유의 사태 ... 주민 500여 명 전과자 전락 위기"

함양시민연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선비고장을 지향하는 함양에서 세 명의 전·현직 군수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재선거를 포함해 두 번의 선거과정에서 500여 명의 군민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아온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벌금·과태료의 경제적 부담에다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함양 정치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각계각층에 간절히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대해, 이들은 "함양군은 위기상황을 맞아 지역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리산댐'이나 '지리산 케이블카'와 같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국책사업 유치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양에서는 벌써부터 군수 재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함양시민연대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거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단체와 연대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시민연대는 "선거 때 음식 대접이나 돈 몇 푼 받는 관행이 아직도 다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관행도 곧 사라져야 한다"며 "이런 관행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