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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한중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사회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김동환
한중FTA 체결 시 상대적으로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됐던 제조업 분야의 실익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여태껏 타 국가와 맺어온 FTA 내용과 중국의 현 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다.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9대 국회, 한중FTA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중FTA의 대표적 기대품목인 완성차는 협상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기전자·철강·섬유 분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완성차 분야, 이익 크지만 협정대상서 제외될 가능성 높아"
국제통상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과의 FTA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파고든 연구들이 발표됐다. FTA를 맺었을 때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크게 늘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중국이 자동차 분야 관세를 철폐해 줄지까지 짚어보는 식이다.
자동차 완성차 부문은 한국(8%)과 중국(25%) 양국 모두 초 고관세 경향이 있어 FTA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품목이다. 문제는 중국이 완성차 수입을 배제하고 부품과 원자재 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 왔다는 점이다. 백 교수는 "중국이 이러한 정책 경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완성차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협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맺어온 FTA에서 쿼터제, 양허 품목 제외, 민감 초민감 품목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상품분야 불이익을 줄여왔다. 또한 양허한 품목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왔다. 사실상 한국과의 FTA에 중국이 몸이 달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득을 챙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자동차 부품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 관세가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 중국 부품과의 경쟁에서 실질적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내 규정에 따라 수입대체 부품의 현지 생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백 교수는 "중국산 부품이 한국으로 수출되어 한국 측 부품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철강, 섬유, 전기전자 부문에 대해서도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과 섬유 분야는 양국의 제품 가격차가 커서 관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기전자 부문은 현재 대부분 무관세거나 저관세라 마찬가지로 관세철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백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한중FTA 관련, 완성차 수출 증대율을 97%로, 섬유 부문 수출 증대율을 74%로 전망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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