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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에 대한 박근혜 의원 및 당 지도부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 권우성

"탈당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출당 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대선승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쇄신파'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두언 파문'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거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 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맞먹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행동을 가시적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런 가시적 행동이 없다면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출당 조치'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드렸지만 검찰이 원할 때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쇄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못했던 것과 법적인 하자를 고치지 않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드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당 지도부의 수습책으로 구현된 것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 실종"으로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특정 대선후보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 존재가치는 없다"고 일갈했다.

"체포동의안 부결, 잘못된 것 아니다... 법적미비점 개선 못한 것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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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에 대한 박근혜 의원 및 당 지도부 결정을 비판했다. 남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남 의원은 가장 먼저,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법적인 개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게 돼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드리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미리 제기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가 판단하지 말고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대로 하면, 법원의 심사나 검토가 한번도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체포여부 결정을 국회가 사실상 하게 된다"며 "사법부가 해야 할 법적인 판단을 입법부인 국회가 언론보도상의 내용만 갖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의 내용은 세 가지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언제든지 응할 것과 체포동의안을 지체없이 처리할 것,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13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특권 포기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이 소환조사에 응했고, 비록 부결됐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바로 처리했다는 게 주요 요지다.

남 의원은 "항상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다, 의원들이 한 사안(박주선)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게 좋고 한 사안(정두언)에 대해선 부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부결한 것"이라며 "사과해야 할 대목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사과해야 할 것은 과거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이에 대해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두언 파문' 후속대책으로 ▲ 여·야 지도부가 이번 회기 후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번에 제기된 제도적 문제 개선을 추진할 것 ▲ 검찰은 이번 회기 직후 영장 재청구를 하고, 정두언 의원은 약속한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 ▲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정두언 출당론'을 백지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두언 의원을 출당조치 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대선승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눈 앞의 선거에서 국민의 야단을 조금이라도 덜 맞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도 나지 않은 동료의원을 출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대선후보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 존재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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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에 대한 박근혜 의원 및 당 지도부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 권우성

'정두언 파문'이 당 유력 대권주자이자 최대주주인 박근혜 의원의 생각대로 정리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당내민주화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3일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당연하게 처리됐어야 하는데 반대결과가 나왔다, 사과드린다"면서 "정두언 의원은 평소 쇄신을 강조한 만큼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7월 임시회기 전까진 (사퇴의사를 밝힌) 이한구 원내대표가 현안들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한구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반대했다. 이후 당 지도부가 내놓은 수습책은 이 같은 박 의원의 의중과 거의 일치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당 쇄신의 기본은 민주적인 당 운영과 의사결정"이라며 "당이 특정 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대선승리를 위해 법제도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특정후보의 승리를 위해 당내민주화를 외면하는 것은 쇄신이 아니다"며 "동료의원들께도 호소한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의원총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시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당 지도부가 그 (기자회견) 내용대로 결정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새누리당 내 민주화가 상당히 실종돼 있단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이런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이 새누리당 쇄신의 좌초로 비쳐지거나, 쇄신파의 '동료의원 감싸기'로 비쳐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쇄신의 흐름이 끊기거나 쇄신이 희화화되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정두언 구속수사 및 탈당'을 제기한 이한구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도 않았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내 합의, 소통도 없이 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직에서 사퇴한다면 온당하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사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파문, '박근혜 1인 사당화' 논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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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마친 남경필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당사를 떠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이 같은 남 의원의 입장 발표는 향후 '정두언 파문'에 따른 '당내 민주주의 논란'이 보다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태 의원(13일)에 이어 쇄신파의 '좌장'으로 꼽히는 남 의원이 당 지도부의 '박심(朴心)' 추종을 비판하고 나선데다, 경선을 앞둔 비박(非朴) 대선주자들도 이 문제를 계기로 '1인 사당화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앞서 대선 예비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았던 동생 박지만 회장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입장이 정두언 의원의 경우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이 원칙이고 쇄신이냐"고 비판했다.

대선 예비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역시 "어느 한 사람의 말에 따라 당 지도부까지 좌지우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