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다양성,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 등을 이유로,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무용지물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지원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내년 예산 국고출연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풀뿌리지역신문연합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여야 합의 6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2010년 한차례 연장을 거치면서 8년째를 맞았다.
최초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앙일간신문에 비해 지방일간신문 및 풀뿌리 주간신문의 열악한 환경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제정했다. 특히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가 더 강했다. 2005년 첫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6년 동안 매년 평균 150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우역곡절을 거치면서 2010년 여야 합의를 거쳐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다. 2011년 당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1년 40억 원, 2012년 200억원, 2013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총 4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국고 출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거부되자 주무 주처인 문화관광부는 내년은 아예 국고 출연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원에 불과해 국고 출연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월 28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주최 지역신문 발전 모색 토론회에서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일반법으로 가야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첨예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원사업의 안정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시법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 또 이날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현재보다 좀더 올려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공염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일반법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존재한 한시 특별법 지원 발전기금의 고갈로, 내년부터는 지원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풀뿌리지역신문 및 지방신문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이다.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대선을 불과 5개월을 앞두고 지역신문 홀대 문제가 자칫 여당 후보에게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원을 받은 풀뿌리지역신문 및 지방신문들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국회가 한시법인 지역신문특별법을 한 차례 연기해 다시 제정한 것도 지역신문 지원금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이다.
법에 따라 지원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될 사안이 아니다. 바로 법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대로 지역신문 관련 출연금을 확보해야 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지역언론의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당초 특별법은 중앙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신문시장의 다원적 구조와 지역신문의 경영쇄신, 독자 신뢰를 통한 지역신문의 경쟁력 항상을 위해 제정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망각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정부가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이와 더불어 특별기금 지원을 원하는 지역신문들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 의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