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 소환 서명부' 열람, '명단 유출' 논란

등록 2012.08.07 10:03

수정 2012.08.07 10:03

강원도 삼척시에서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면서, 열람을 신청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서명부를 단순히 열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부 열람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명부를 열람하는 사람들은 "중앙선관위의 편람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를 열람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서명부를 열람하면서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명단을 메모해 가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명단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는 열람자가 서명자 중 동일 필적의 서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서명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메모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명부 열람은 지난 4일(토)부터 시작됐다.

서명부 명단 유출 논란이 일면서, 김대수 삼척시장 소환운동을 주도하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는 6일 "삼척시 선관위가 엉터리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핵반투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열람자가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메모의 한도를 뛰어 넘는 서명자 명부를 무작위로 베껴가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이러한 행위를 방치했다"며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핵반투위는 "거의 모든 열람 신청자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라며 "(그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인간관계를, 서명자 명부와 조합해 주민소환투표에 이용하겠다는 의도임이 뻔히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반투위는 "누가 과연 이러한 행위를 상식적인 메모에 해당된다고 납득하겠냐?"고 묻고, "복제 수준의 열람 행위를 하고 (이후 밖에서) 서명자 명부를 작성할 것이 분명한데도 무작위로 적어서 열람실을 나가는 것을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선관위가 중립이라는 철칙을 스스로 뭉개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7월 14일 삼척시 시내에서 열린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승리결의대회 대행진 장면.성낙선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난처한 입장이다.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는 삼척시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 메모의 범위가 논란이 되면서 메모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쟁점이 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편람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관계자는 선관위가 열람자들의 무분별한 열람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해 "(선관위 직원들이) 서명부를 열람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무한정 적어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메모를) 왜 적었는지를 묻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뿐이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메모 이유를 물어도 열람자가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라고 답변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행위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 그런 점 때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열람자가 메모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메모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 열람은 오는 10일(금)까지다. 서명부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역시 그때까지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이후 현재까지, 서명부를 열람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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