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2013년도 과학벨트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3 수준으로 축소시킨 것과 관련, 대전지역 정치권이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과위는 최근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을 2629억 원으로 확정해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이는 당초 기본계획 상 2013년 예산인 7900억 원의 1/3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지난해 12월 초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3100억 원의 한도액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예산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대전으로 확정됐던 '과학벨트'가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조성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국과위는 이번 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책정하지 않아, 지자체에게 국가사업의 부지매입비 마저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당 "축소된 과학벨트 예산 당초 기본계획대로 회복해야"
민주통합당대전광역시당은 전날 시당위원장인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이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한 데 이어, 8일 대전시당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축소된 과학벨트 예산을 당초 기본계획대로 회복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성명에서 "과학벨트 예산은 2013년까지 모두 1조 2100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예산 1900억 원 삭감에 이어 내년예산도 5271억 원이 축소되는 등 기본계획대비 모두 7171억 원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 큰 문제는 부지매입비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사실"이라면서 "교과부가 국과위에 요구한 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로 한도 내 100억 원과 한도 외 60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과위는 이를 완전히 배제한 채 예산을 확정해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부지매입비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이명박 정부가 과학벨트 첫 출발 연도부터 예산을 반토막내고, 내년도 예산마저 축소한 것도 모자라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이 정부가 과학벨트 추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축소된 과학벨트 예산을 기본계획에 맞춰 복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국가부담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진통일당 "과학벨트, 국가 성장 동력 만들어 낼 국책 사업"
선진통일당대전광역시당도 같은 날 정여운 대변인 이름의 성명을 내고 '과학벨트 예산 축소'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성명에서 "부정·부패·무능으로 점철된 MB정부의 무책임이 정점을 찍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며 국가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과학벨트 사업의 출발부터 이렇게 발목을 잡아 '끝까지 진상'을 떨어야 속이 시원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또 "과학벨트는 일개 특정 지역의 사리사욕이 아닌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국책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삭감된 예산이 정상화 되고 과학벨트 사업이 본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필두로 과학기술계와 지역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끝으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의장단은 물론 국회 의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충청권 의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