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강사들이 '돌봄교실 외주화' 반대하는 이유는?

등록 2012.08.10 22:02

수정 2012.08.11 09:31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초등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인 돌봄강사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강사의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방과후학교를 외주화하기로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맡을 22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지난 6월에 이미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선정된 대학은 상명대·서경대·서울교육대·성균관대(서울), 경성대·동의대·신라대(부산), 인천대, 전남대·조선대(광주), 수원여자대·한신대(경기), 청주교대·충북대(충북), 공주교대·공주대(충남), 군산대·전북대(전북), 전남대·순천대(전남), 경남대, 제주대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의 외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0일 창원노동회관에서 경남지역 돌봄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성효

교과부는 대학 주도의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을 위해 법인․단체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수요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했다.

먼저 충남도교육청이 '돌봄교실 외주화'에 본격 나섰다. 공주교육대학 안에 교육과학부 주도의 예비사회적기업인 '나우누리'를 선정해 돌봄교실을 위탁하고, 각 학교 교장들은 돌봄강사들이 '나우누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충남도교육청은 돌봄강사들이 나우누리와 계약을 거부하면 고용을 책임질 수 없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돌봄강사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까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돌봄강사들은 무기계역직 전황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경북․대구․울산․제주만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주 15시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으로 되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초등돌봄강사에 대해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확정되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회적기업의 방과후학교 참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력 있는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프로그램과 강사를 활용해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의 외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0일 창원노동회관에서 경남지역 돌봄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은 강성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이 설명하는 모습.윤성효

돌봄강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남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미래다. 돌봄교실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돌봄교실은 주 5일 수업의 전면 시행으로 교육복지정책의 중요한 요소다"며 "2011년 3508명에서 올해는 6245명으로 증가했다. 갈수록 수요와 중요성이 커지는 돌봄교실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조례 제정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임용권을 교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교육청이 늘어나고, 노동조합과 교육감과의 단체교섭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때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될 외주화라고 하니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는 경남도교육청에 "돌봄교실 외주화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힐 것", "돌봄교실 외주화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것",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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