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 왜 시작부터 파행 겪나

등록 2012.08.14 10:19

수정 2012.08.14 10:19

충남 시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소란스럽다. 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여러 곳이다.

청양군의회(8명)의 경우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도 몇몇 의원이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벌어져 파행을 겪고 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달 2일 본회의장 의결을 통해 의장(선진통일당, 이하 선진당), 부의장(선진당)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어이 지난 16일에는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것이다.

청양군의회 부의장, 뒤늦게 '상임위 바꿔 달라'

하지만 지난 달 18일, 총무위원회에 배정된 선진당 윤종목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된 새누리당 심우성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전 자필로 해당 상임위 배정을 신청했었다. 두 의원은 상임위를 서로 맞바꾸기로 한 데 이어 특히 군의회 부의장인 윤 의원은 상임위 변경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두 의원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를 변경할 경우 사실상 집행부 견제감시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윤 의원이 총무위원회를 변경할 경우 총무위원장을 뺀 나머지 두 명이 모두 군수와 같은 정당인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산업건설위 또한 두 의원이 상임위를 교체할 경우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의원이 모두 선진당 소속으로 특정정당 편향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군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 견제 감시를 위해서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한 상임위 배정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논산시의회, 금품수수로 경찰 수사 중

논산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금품살포 문제로 여러 의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달 10일 열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는 금품살포 건에 대한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의장단 선거를 하자는 측과 '수사와 의장단 선거'는 별개라는 이견이 맞섰다. 결국 12명의 소속 의원들 중 의장선거에는 8명, 부의장 선거에는 9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금산군의회·아산시의회 "특정정당 의장단 독식"

금산군의회는 특정정당의 의장단 독식 문제로 파행중이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달 9일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8명 의원 중 5석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당이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했다.

이에 따라 소수당인 3명(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의 의원들이 선진당 독식구도를 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임위원회 폐지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소수당 의원들은 특정정당 독식구조 속에서 상임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산안 부실심의 등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산시의회(14명)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원구성 무효'를 주장하며 의장단 전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6석의 민주통합당을 철저히 외면하고 각각 4석의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의원들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단을 독식하고 특히 선진통일당의 모든 의원은 총무복지위원회를 신청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달 9일 민주통합당 의원 6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소속이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고, 의회운영위원장과 총무복지위원장에 선진당 소속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소속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태안군의회 의원 "의장선거 사전 밀약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달 있었던 의장단 선거와 관련 '사전 밀약'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의장 후보로 나섰던 선진당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해 "의장단 선거 전날 우리당 소속의 특정 의원이 의장을 맡기로 사전 약속돼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미 조작된 선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의장 후보 출마를 포기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지훈 집행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원구성을 할 때마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밥그릇 싸움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물론 의장단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집중 논의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