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대법원도 박근혜 눈치 보나... 안대희 '내시' 됐나?"

"사법질서 수호할 대법원 침묵은 명백한 직무유기, 즉각 입장 밝혀야"

등록 2012.09.14 15:25수정 2012.09.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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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4일 오후 5시 50분]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신종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그리고 사법부에 거침없는 쓴소리로 일갈하고 있는 '미스터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대법원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향해 거듭 일침을 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사건 두 개의 판결' 발언이 법원의 재심을 무시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대법원마저도 박근혜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대법원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수호할 대법원의 침묵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규정하며 "즉각 입장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신종철

이 변호사는 지난 11일에도 "대법원은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건 두개의 판결' 궤변에 대해 공식 논평 내야 한다"며 "재심판결로 종전 판결은 취소되어 없어진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재심 판결을 부인해도 조용히 있네요. 다른 현안에 대해선 잘도 나서더니…"라고 꼬집으며 "대법원은 과거 자신들의 오욕의 역사에 대해 결코 반성하지 않는 대표적 집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0일 대법관 퇴임 후 불과 48일 만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의 '침묵'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쓴 대법원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박근혜 후보가 부른다고 쪼로로 달려간 안대희 전 대법관. '정치쇄신하겠다'고 들어갔으면 소신껏 말해야지 '두 개의 판결' 운운하는데 고작하는 소리가 '드릴 말씀 없다'? 벌써 '내시'가 되었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안대희 위원장! 사법체제와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박근혜 후보의 '두 개의 판결 존재' 발언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전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데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침묵하면서 무슨 '정치쇄신'한다는 겁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재화 #인혁당 #박근혜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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