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발언' 비판 성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권우성

[기사 수정 : 23일 오후 3시 45분]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은 두 가지'라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학생들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박 후보 모교인 서강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은 21일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로스쿨 출범 이후 예비 법조인들이 전국 단위로 성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박근혜의 2차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은 후보의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를 드러낸 발언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발언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후보에게 역사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사법부의 유효한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 끔찍한 비극의 사건을 잉태시킬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후보 박근혜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 또 하나의 비극을 낳지 않을까"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2차 인혁당) 사건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지 하루 만에 사형을 집행해 국제적 논란이 됐다. 결국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1월 재심에서 인혁당 피해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서강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전남대, 전북대, 한양대 등 11개 로스쿨에서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제안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한 회원은 23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박근혜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 비판과는 무관하다"면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헌법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박 후보가 착오를 일으키는 인식을 바꾸고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는 후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성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역사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1. 우리 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은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의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역사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인민 혁명당 재건 사건(2차 인혁당 사건)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자 세계 사법역사상 유래가 없는 끔찍한 사건이다. 1975년 4월 8일 박정희 유신반대 투쟁의 중심에 섰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조종세력으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 소속 23명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법원은 이중 8명에게는 사형을,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으며, 박정희 유신정권은 대법원 선고 7시간 전 이미 사형통지를 하였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이들 8인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3.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선포하였고,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한 것임을 밝혔으며, 유가족들은 그해 12월 재심청구를 하여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이 집행된 8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그러나 지난 12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등 박정희 유신독재의 대표적 사법살인 사건인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 사실 및 평가와 배치되는 발언을 하였다.

5.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의 2차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은 후보의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를 드러낸 발언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발언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6.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 끔찍한 비극의 사건을 잉태시킬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후보 박근혜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 또 하나의 비극을 낳지 않을까 우리 예비 법률가들은 깊이 우려한다. 인권의 가치를 고민하고 배우고자 하는 우리는 후보에게 역사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사법부의 유효한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12년 9월 21일 (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연구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연구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ro bono publico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아레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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