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영업' 코스트코, ISD 제소 생각 없다?

등록 2012.10.08 18:25

수정 2012.10.08 19:12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시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배짱 영업'으로 지탄을 받았던 코스트코가 국회 앞에 몸을 낮췄지만 국민을 안심시키진 못했다.

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코리아 프레스톤 드레이퍼 대표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섰다.

한국 법 따르겠다며 의무휴업일 어기고 배짱 영업?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드레이퍼 대표를 증인석으로 불러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이유를 추궁했다. 현재 서울 영등포·중랑·서초구를 비롯 전국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업 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의무휴업일이었던 지난 9월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트레이퍼 대표는 "법원에서 위법한 조례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조례 영향력도 사라진 줄 알았다"며 "앞으로 의무휴업일을 지키고 해당 구청과 대화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의무 휴업 명령 위반시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높이고 3회 이상 위반시 퇴출(영업정지처분) 같은 강력한 제재를 담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미FTA에 따라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제소할 의향이 있는지' 캐물었다.

이에 드레이퍼 대표는 "ISD 국제 중재 절차는 알고 있지만 해당 문제는 한국 내에서 국회·구청과 협력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현재 ISD 소송 절차를 개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그(ISD) 분야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드는 건 한국 정부의 권한"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박완주 "ISD 재협상 위해 관련 부처 노력해야"

홈플러스와 함께 외국계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코스트코 대표가 국회 앞에서 한껏 자세를 낮췄지만 국회의 불안감은 채 가시지 않았다.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워 강력한 유통 대기업 규제책을 법제화할 경우, 국내 업체의 위헌 소송이나 외국계 업체의 ISD 제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 역시 "코스트코가 ISD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ISD 분쟁 발생 소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만큼 ISD 재협상을 이뤄내기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삼성카드로 한정한 코스트코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삼성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드레이퍼 대표는 "삼성카드와 맺은 계약이 2015년까지 유효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 드레이퍼 대표는 "삼성 아멕스카드만 사용하는 건 본사 방침에 따라 더 좋은 수수료로 낮은 가격에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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