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아니면 말고'식, 이통사 주장은 '사실'?

등록 2012.10.11 21:22

수정 2012.10.11 21:22

▲최민희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동원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신문 '이번에도 똑같네! '아니면 말고'식 국정감사' 기사에 반박하고 있다. 김시연

"며칠씩 밤샌 보좌관들 피땀을 이렇게 왜곡해도 되는 것인가."

야당 문방위원들이 발끈했다. 자신들 주장을 산업 현실을 모르는 '아니면 말고' 식 주장으로 몰고 간 언론 보도 탓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전병헌 강동원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11일 오후 국정감사 도중 국회 정론관에서 <전자신문> 보도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니면 말고식 국감' 비판에 문방위원들 '발끈'

<전자신문>이 10일 "이번에도 똑같네! '아니면 말고'식 국정감사"(종이신문 10월 11일자 '"아니면 말고" 참 일관성 있는 의원님들') 기사에서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국회의원은 사실과 다른 무리한 지적으로 빈축을 샀다"며 9일 방통위 국감에서 전병헌, 최민희, 신경민(민주통합당) 김기현(새누리당) 강동원(무소속) 등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통신비 인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제기한 건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인데 '아니면 말고' 식 무리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면서 "모욕적이고 명예 훼손한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병헌 의원은 "일부 언론이 의원들의 진정성은 무시하고 기업의 일방적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발끈했고, 최민희 의원은 신문 지면에 실린 정보통신업체 전면 광고를 들어 보이며 언론과 광고주 유착 문제까지 연결했다.

<전자신문>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통3사가 단말기 할부 이자로 연간 6천억 원씩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전병헌 의원 주장을 비롯해 이통사 원가보상율 초과 문제(강동원), SKT-KT 자급제 단말기 가입자 차별 약관 문제(최민희) 등 주로 이통사나 통신 요금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에 전자신문은 "단말기 할부 이자는 채권 매입비용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설정돼 있으며 수익은 없음"이라거나 "원가보상율은 공기업의 독점 공공서비스를 위한 개념으로 민간통신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통신사 차별이 아닌 기술적 문제"라는 식으로 통신사쪽 반론을 실었다.

▲9일 방통위 국감에서 문방위원들이 주장한 내용과 이통사 반론(?)을 대비시킨 <전자신문> 도표. 통신사쪽 주장은 '사실'로 표기하고 있다. 전자신문

문제는 '원가보상율''정액요금제'를 비롯해 통신비 인하를 놓고 정치권, 시민단체와 정부, 통신사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사안조차 통신사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제대로 반론을 펼칠 기회도 주지 않고 윽박지르기만 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고개를 내저었다"고 비판한 <전자신문> 역시 의원들에게 제대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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