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세종특별시 어진동 밀마루전망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연호 대변인에게 건설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보강 : 12일 오후 4시 20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쪽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의 첫 번째 재벌개혁 공약이다.
안철수 캠프 경제민주화 포럼을 이끄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오는 14일 재벌개혁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이에 앞서 이날 첫 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13일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쪽에 재벌개혁 정책 경쟁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안 후보 역시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재외국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기업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 기업은 잘됐는데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하겠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재벌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많은 폐해를 낳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사법·행정도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직접 챙김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기득권 체제의 청산을 통해 자유와 창의를 진작하며, 대-중소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벌개혁위원회는 재벌정책의 수립과 추진, 유관 부처 간 업무조율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는 게 전성인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해 입법을 권고할 수 있다"며 "재벌과 관련된 법·제도·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맡는다.
위원회 설치 근거와 권한은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규정하기로 했다. 전성인 교수는 "(양대 정당 후보 캠프의 경제정책 사령탑인) 김종인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정우 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도 그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 국회에 이 사안을 가져가 도와달라고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재벌개혁위원회를 청와대에 두고, 대통령이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집권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재벌 개혁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았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민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재벌 구조 개혁과 관련해 가장 궁극적인 조치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계열분리명령제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이 구조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후보 공약에는 계열분리명령제가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전 교수는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교수는 "<안철수의 생각>에 나온 안 후보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독자적인 생각을 버무려 빨리 내보낼 수 있지만, 캠프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 안 후보가 지난 일요일에 정책제안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정책에 버무리느라 시간이 걸렸다, 14일 기본적인 생각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