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가치,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공평동 공평빌딩 진심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권우성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개혁, 금융 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등 경제민주화 7대 과제도 제시했다.

"재벌 총수 불법행위에 민·형사상 제제 강화"

안철수 후보는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며 경제민주화의 첫 정책으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과세를 강화하며, 회사기회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종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또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특히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수 등 특수 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관련법 상 불법행위를 한 총수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시 집단소송 및 국가소송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금산법 제24조의 유효성 회복을 위해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작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손쉽게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며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규제를 2007년 4월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며,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 마지막 과제로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1단계 조치로 미흡하면 계열분리명령제 등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 검토"

안 후보는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그것으로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며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통해 재벌이 골목 상권의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청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의 바람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여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선정했다.

안 후보는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이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세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씀 드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저는 두 분 보다 좀 더 먼길을 걸어보려고 한다"며 "제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만이 아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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