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는 문재인이 낫다' 평가 나올 것"

현재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3인 모두 경제민주화를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공약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두고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합의가 가능한 지점과 대별되는 지점을 짚어보기 위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각 후보 캠프 경제정책 인사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 이어 17일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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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별 경제민주화의 큰 차이는 '의지의 차이'"

후보 별 경제정책이 사실 '대동소이'하다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내거는 정책은 비슷해 보여도 그보다 더 큰 차이는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는 의지의 차이"라며 "재벌 총수 사면 제한 등 이견이 없어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은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직 (새누리당이)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것이 진정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 새누리당의 실천의지가 민주당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수시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인사들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데, 이 둘 중 저는 후자가 새누리당의 본심이자 본색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후보와 당이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종종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선거용'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다 놓았을 뿐 실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김종인 표 경제 민주화'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번지 수를 잘못 찾아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대선 국면의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가 핵심 쟁점이 되지 못하고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로 실천을 미루지 말고 후보 간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입법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세 진영의 경제민주화 위원장끼리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합의하고 입법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그 제안이 두 진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 캠프는 국회 의석도 없는데 구태여 삼자가 만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로 거절했다. 또, '야권끼리라도 만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안 후보 캠프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삼자회담이냐 양자회담이냐는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다,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법을 만들어 약자를 살려야 한다"며 "약자들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먼저 실질적 입법을 이뤄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당분간 후보들이 각개약진하면서 상황이 변하는 것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지금과 참여정부 때는 달라... 이젠 경제민주화 가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장호 부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과 함께 '(일자리)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지키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소연

한편, 이 위원장은 후보별 경제 민주화 정책의 차이점을 논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큰 틀로 설명한 것은 문재인 후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그것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가 복지, 하나가 경제민주화"라며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지고 양극화 중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 이 억울함을 푸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억울함, 대형마트나 대기업 체인에 위협받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보통 서민들의 삶 이야기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재벌개혁 등 경제 정책들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재벌개혁 이야기까지 꺼냈다면, 더욱더 좌파로 몰리고 과격파로 몰리는 상황이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다"며 "당시에는 온건하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온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분위기가 역전됐고, 지금은 비록 의석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국민 여론의 힘을 받아 돌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벌써 3탄까지 발표했고, 이는 세 후보 중에 제일 많이 한 것"이라며 "며칠 전 후보 본인이 일자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기도 했으니 앞으로는 '문재인의 경제 캐릭터가 약하다'가 아니라 '경제는 문재인이 제일 낫구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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