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장평가·예산정보공개 축소, 이대영 왜?

등록 2012.10.23 18:17

수정 2012.10.23 18:17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근혁

차기 교육감에게 주요 업무에 대한 판단을 넘기겠다던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23일 교장평가 축소와 예산집행 정보공개 축소 방안을 갑자기 발표했다. 오는 12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 대행이 초중고 교장에게 선심성 약속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개의 TF 발표... "교장 숙원사업 해결"?

이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커다란 업무는 차기 교육감으로 넘기려고 한다"면서도 '학교장 평가 관련 TF와 예산 정보공개 관련 TF 구성' 방안을 내놨다.

이 대행은 "학교에 유사평가가 너무 많아 교사들이 힘들어 한다"면서 "학교장경영능력평가(교장평가)는 법률에 의한 게 아니니까 축소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이 나눠준 문서에는 "교장평가 관련 TF 구성, 시행 안 확정 후 추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곽노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개선 시행한 교장평가는 데이터에 바탕한 평가와 만족도 평가로 이뤄져 교사들의 업무가 거의 없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 교장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 점수(100점 만점에 40점)다.

이 관계자는 "이 대행이 교장들에게 인기작전을 펼치려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를 봉쇄하고 교장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 시절 예산과 시설 업무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행정, 예산 정보 공개도 크게 축소될 예정이다. 이날 시교육청은 "공개사항을 3개 사이트에 중복으로 입력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공개 일원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개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행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행정실 업무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공개 정보가 중복 게시되어 업무효율화를 기한다는 논의는 이미 이전부터 되었던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날 문서에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만 공개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대를 되돌리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행 "학칙 개정 놓고 진영 논리 들어왔다"

이 대행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교규칙 재개정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다 되는 것인데 진영논리가 들어왔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학칙에 대한 지도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막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 대행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행은 '교육감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사표를 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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