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껴안은 문재인 "사찰이란 말 다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등 참석자들을 위로하며 포옹하고 있다.남소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3일 연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 발표 및 간담회'는 포옹으로 시작했다.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비롯해 우장균 YTN 해직 언론인, 김용환 공익제보자 모임 대표 등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 희생한 분들" 20여 명을 만난 문 후보가 이들을 모두 안아주며 위로한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했다. 이어 문 후보의 화살은 검찰과 경찰을 향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공권력은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 앞에서 비굴했고 힘없는 서민에게 잔혹했다"며 "정치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시민운동을 탄압했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 경찰은 민생 경찰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대검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집권 시 권력기관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남소연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제대로 견제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위해 문 후보는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적 쇄신을 강조한 그는 "정치적 줄서기 인사를 혁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내건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는 "법무부를 탈 검찰화 해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 간부를 장악하는 현실을 개혁하겠다"며 "검사의 출세 코스로 인식되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순환 보직을 금지하고 민간 전문가를 임용해 법무부와 검찰을 함께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서의 정보 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민생 치안 분야로 전환키로 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치안을 먼저 제공해 치안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익 "공권력 불법 증명됐지만 내 삶은 회복 안 돼"... 문 "끝까지 심판받게"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종익씨는 "민간인 사찰 사건이 '정치 검찰'을 대표하는 사건이다, 1차 재판이 잘못돼서 새로운 수사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잘못된 판결에 관련된 판사와 검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 입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삶의 회복이다, 나도 형사 재판으로 공권력의 불법이 증명됐지만 내 삶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형사 재판이 끝나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가 인정됐을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환 대표는 "내부 부패 행위를 신고한 후 보호받지 못해 고생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며 "이들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천고 급식 비리를 폭로한 후 파면돼 13개월 동안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는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은 "파면 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며 "권익위원회·감사원· 인권위원회 등 어느 국가 기관으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 없이는 교육비리가 척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권력이나 이득에 굴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공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야말로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 노력들이 보람을 이룰 수 있는, 개인들이 더 이상 희생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 권력 기관들이 개인을 사찰하고, 심지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인들까지 사찰해 언론자유가 무너졌다"며 "이런 부분을 반드시 혁파하고 뿌리 뽑겠다, (이 같은 행태가) 끝내는 심판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남기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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