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두번 승소한 교사, 왜 학교에 못 돌아가나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안내한 이유로 파면을 당했던 서울 세화여중(일주학원) 김영승 교사가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영승 교사는 2010년 12월 1차 파면에 이어 두 번째 파면도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3년 8개월만에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세화여중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재택근무명령서를 보낸 데 이어 제3차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일제고사 마지막 해고자 김영승, 또 징계 위기

신자유주의교육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이전 정부에서 10% 이내의 샘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인 표집평가에서 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일제고사 방식의 전수평가로 전환되었다.

▲현 정부들어 일제고사로 해직된 13명이 모두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세화여중(일주학원) 김영승 교사만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3차 징계 위기에 처했다.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실 자료

교육계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현 정부 들어 서울, 강원, 울산 등에서 13명의 교사가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12명의 교사들에 대해서 파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모두 복직을 했다. 이번 김영승 교사에 대한 판결까지 13명이 모두 승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일제고사관련 해고자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는 2009년 2월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했다가 법원으로부터 1,2,3심 모두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일주학원은 복직을 거부하고 김영승 교사에 대해 2008년 7월 교육감선거와 관련 벌금80만원(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김 교사뿐이다) 을 받았다고 해 다시 파면해 '부관참시'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3년 8개월 동안 계속된 법정 다툼은 10일 대법원이 2차 파면도 무효 판결을 함으로써 일주학원의 완패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세화여중과 일주학원은 김영승 교사를 복직시키고 사죄하기는커녕 그에게 전례 없이 '재택근무 명령서'라는 것을 발송하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그것도 모자라 3차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1차 파면이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자 복직을 거부하고 '부관참시'라는 비난 속에 2차로 파면을 하였던 일주학원이 지난 10일 다시 대법원으로부터 2차 파면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는 출근 대신 집에 있으라는 '재택근무 명령서'를 김 교사에게 보냈다. 직위해제도 아닌데 재택근무 명령서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는 3차 징계에 들어갔다.김행수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직무능력 부족 등으로 직위해제되어 재택근무를 명령받는 사례는 있지만, 김영승 교사의 경우와 같이 학기 중이라는 이유로 교사에게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는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다.

태광그룹 모자, 다 포기해도 학교는 포기 못해?

김영승 교사는 법원 판결로 복직한 다른 교사와 달리 4년 가까이 복직을 하지 못했다. 세화여중과 일주학원이 두 차례나 법원 판결을 비웃으면서 이런 막가파식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이다.

세화여중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인 '일주학원'의 모(母)재단은 태광그룹이며, 김영승 교사를 파면한 일주학원 이사장이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태광산업 전 상무이며, 이 학교의 이사와 감사 대부분이 태광 출신이다. '일주'라는 법인의 이름은 이선애 이사장의 남편이자 이호진 회장의 아버지인 설립자 고(故) 이임룡 회장의 호이다.

그런데 이들 모자는 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태광그룹 관련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일주학원 이사장과 이사 직위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승 교사를 2번씩이나 해고하고 3차 징계를 시도하고 있는 일주학원은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이다. 횡령과 배임으로 도합 8년 6개월에 40억 벌금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전 전 회장 모자가 세화여중을 운영하는 일주학원의 이사장, 이사이다. 이들은 다른 태광그룹 지위는 모두 물러났지만 지금까지 일주학원 이사장과 이사 직위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행수(원자료 서울교육청)

김영승 교사는 일제고사에 외에 이전에도 학교와 재단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여 미움을 산 바 있다.

김영승 교사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복직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면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이어, 대법원에서 2차례나 승소하고도 재택근무명령서를 받는 초유의 교사가 되었다.

이런 일은 사립중학교 교사의 월급은 세금으로 주고 있지만 현행 사립학교법 상 김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일주학원과 세화여중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할청인 서울교육청이 아무리 복직을 권고해도 일주학원과 세화여중이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횡령·배임으로 징역 8년 6개월 모자가 교사 파면

현재 이호진· 이선애 모자는 천억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의 선고를 앞둔 지난 2월 태광그룹 이 모자는 태광그룹의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호진 회장(일주학원 이사)과 모친 이선애(일주학원 이사장)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 티브로드 홀딩스 등 그룹의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퇴임했다.

겉으로는 기소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였지만 일각에서는 유죄 선고를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을 받는 내내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한 채로 법정에 출두하기도 하고, 병원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언론에 따르면 건강악화를 이후로 모자는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영승 교사는 자신의 징계를 재청하려고 하는 학교장에게 "횡령, 배임으로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교사를 징계할 권한이 있느냐?"면서 따져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교사는 "일주학원 법인사무국장에 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인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는 이유를 묻기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는 일제고사 폐지... 이명박 정부만 고집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 중 하나인 일제고사로 인하여 13명의 교사가 파면 해임되었지만 법원에서는 모두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일제고사 자체에 대한 폐기 목소리도 높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진화, 세계화를 외치며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표준)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평가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돼 왔는데 그나마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미 폐기 단계에 들어갔고, UN에서도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등 국제적 표준과는 거리가 멀다.

UN 산하기구인 '유엔사회권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al, Social, Cultural rights)는 2009년 12월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제고사(Iljegosa) 제도를 재고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습게도 일제고사는 영어로 표현할 적절한 용어가 없어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Iljegosa'를 사용하여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 또한 UN의 권고와 비슷하다. 일제고사의 모태라고 알려진 미국의 NAEP는 애초부터 전집평가가 아닌 표집평가(sampling test)이기 때문에 표집으로 선택된 학생도 선택권을 가진다. 오바마 역시 평가권으로 교사들을 옭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가장 널리 실시하던 영국 역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년 전부터 영국식 일제고사인 SATS를 비판해온 영국의 교사노조(NUT)와 교장노조(NAHT)은 2010년 5월 일제고사를 보이콧하여 (교육부 발표 결과) 전체학교의 25.8%에 해당하는 4005개 학교, 15만5000여 명의 학생이 일제고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일제고사가 마지막으로 남았던 잉글랜드에서는(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는 이미 폐지) 교육부가 2011년부터 초등학교만 일부 남기기로 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의 일제고사는 사라졌다. 초등학교 역시 비판적인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본도 2009년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식 일제고사인 '전국학력조사'를 전수평가 방식에서 표집평가 형태로 전환하면서 3년만에 폐지됐다.

지난 5월 선거에서 17년만에 좌파정부가 다시 집권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역시 초등학교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이 약속을 이행했다. 올랑드는 성취도평가가 과도한 경쟁조장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임 후 곧바로 폐지를 약속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실시를 확정하였던 올해 평가는 실시하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담당 교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세계 최고의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의 교육 전문가들은 한국의 잦은 국가수준 일제고사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은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식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당론으로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이다. 아직 이번 대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일제고사도 그 운명이그리 길지는 않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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