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힘 받은 야당 지방의원들, 울산시 행감 벼른다

▲10월 19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박맹우 울산시장과 울산시 공무원들. 이날 야당의원들의 각종 비리의혹 추궁에 박 시장이 '버럭'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3일부터 진행되는 울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주목된다 박석철

오는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는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울산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고강도의 질타를 한 것이 그 배경이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제기된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 최대 야당인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리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진보정의당도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도 문수산 비리의혹 등 행감 의제를 제안했다.

특히 지난달 울산시 국정감사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의미를 띠면서 친 박근혜계인 3선의 박맹우 울산시장이 야당 의원을 향해 언성을 높일 정도로 긴장감이 높았다. (관련기사: 국감 의원들 질타에 '버럭'한 울산시장)

이는 지난 16대 대선을 앞두고 2002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지난 2006년 울산시 국정감사가 지방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없고 칭찬 일색이었던것과 견주어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련기사: 울산시 국감은 칭찬대회장?)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시민이 느끼는 행정 신뢰도 낮아"

전체 25명의 울산시의원 중 5명을 차지하는(진보성향 교육의원 2명은 별도)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시의원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이들은 "울산시의 (시의회 제출) 업무보고 자료는 항상 최선의 성과를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며 "이는 시책의 결정과 추진 방식이 시민의 생각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자도시로 불리는 울산이지만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한 의문점을 푼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의 예산확보 현황과 예산운영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

또한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해 시청과 교육청, 공단 및 공사 등 행정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된 문수산 비리의혹, 언양 KCC 불법점용문제, 공유수면 매립 문제로 인한 소송 등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시민재산이 사라지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구미 불산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울산화학공단의 크고 작은 화재폭발사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흘러나온 페놀침출수, 신일반 산업단지의 폐기물 논란 등 안전과 환경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울산시의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 울산교육청에 대해서는 저조한 공약이행율을 보이는 김복만 울산교육감에 대한 검증과 학교폭력에 대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진보정의당 "시장 눈치보느라 현대차 정규직화 결의안 서명도 못해"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해 1석을 보유한 진보정의당 울산시당(준)도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정의당 김진영 시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울산시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은 박맹우 시장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서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면서 어떻게 행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권 문제를 울산광역시 행정과 의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겠다"며 특히 문수산 개발비리, KCC 하천부지 무단점용 문제, 신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의혹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2012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8대 의제로 '문수산 개발비리사건, KCC 하천부지 무단점용 문제,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 문제, 학교폭력 대처 및 해결방안,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의 청렴 문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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