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실패사례, 재분리 추진"

경남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 공약...주민투표-국회 입법 제시

등록 2012.11.20 14:00수정 2012.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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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권영길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창원진해 행정분리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소속 권영길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창원진해 행정분리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윤성효

권영길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마산․창원․진해 재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창원․진해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옛 마산창원진해는 2010년 상반기 3개 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찬반투표를 거쳐 통합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당시 3개 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였다.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3개 시가 통합해 '창원시'가 2010년 7월 출범했지만, 옛 마산․진해지역은 통합 이후 발전보다는 낙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합 시청사 위치를 놓고 서로 가져가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보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는 통합 이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남도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옛 마산․진해지역에서는 행정구역 재분리 여론이 있고, 경남지역 다른 시․군에서도 통합 창원시에 대한 불만이 있는 속에 '재분리'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권영길 후보는 "마창진 통합 반대 입장이 있었고, 통합이 추진한다고 해도, 주민투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과거 한나라당 소속 집권세력과 시장, 시의원들은 졸속으로 도시를 통합했다. 그 결과 3년여는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분리는 법률개정 사항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정한다면 이뤄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졸속 통합과정에서 생략된 주민투표, 이제 분리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함으로써 마창진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 후보는 "국회에서나 벌어지던 추한 몸싸움이 창원시의회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며, 무슨 판단을 내리셨나. 도시의 상징인 시청을 가진 것이 죄인 양 비난받고 있다"며 "도청 부지를 재벌에게 팔겠다는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이제 창원을 창원으로 되돌려 놓겠다. 창원의 자부심을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통합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재분리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10년 후에 지방행정 학자들은, 지자체 간 통합 실패 사례로 통합 창원시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2014년 지방선거를 두 해 앞둔 올해가 마산창원진해를 다시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밝혔다.

'마산창원진해 정상화 로드맵'에 대해, 그는 먼저 분리 논의를 시작하고, '시민에 의한 주민투표안 발의'와 '시의회 주민투표안 발의', '단체장 주민투표안 발의'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한 뒤, 국회에서 '마산창원진해 분리 입법'을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그는 시민사회․시의회․창원시․지역구 국회의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산창원진해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2013년 초에 구성하고, 분리추진과 동시에 3개 시의 협력을 위한 '마창진 공동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권영길 후보는 "경남도는 마창진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분리 이후 마산과 진해의 재정여건 안정과 도시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경상남도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경남지사 보궐선거 #행정구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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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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