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정문앞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최병승 조합원. 회사측이 최 조합원 한 명을 정규직화 하는 안을 내놓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차가 지난 2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1차 '정규직화 특별교섭'에서 대법 판결을 이끈 당사자이자 10월 17일부터 송전철탑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인 최병승 조합원을 "정규직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제시안을 노조 측에 내고 "최병승씨가 12월 5일까지 입사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현대차가 최병승 조합원 혼자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개인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 "전원 정규직화로 해석말라" vs 비정규직노조 "대표 소송한 것"현대차 사측이 제시안 안은 세 가지 요소로 나뉜다.
첫째, 최병승 조합원의 정규직화는 사내하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 둘째, 최병승씨의 철탑농성 명분이 사라진 만큼 조속히 철탑농성을 중단하고 특별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셋째, 이번 결정은 최병승 1인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며,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 것 등이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 첫째 요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나머지 두 가지 요소가 곁들여지면서 비정규직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회사 측의 제시안을 두고 23일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제목도 '현대차, 첨예대립 비정규직문제 조속해결 의지', '현대차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고용 제시' 등 마치 문제가 해결된 듯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사설까지 내며 "노조는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론적인 주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회사 측의 의지를 적극 수용, 송전철탑 농성을 하루 빨리 중단하고 특별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까지 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시큰둥한 표정이다. 회사 측의 이번 입장제시가 한 달 넘게 이어온 철탑농성의 해결 요소가 아니라는 것.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회사 측의 이번 제시안은 최병승 조합원 개인의 문제로 몰고가면서 여론을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부와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확정 판결했듯, 같은 라인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사내하청 전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최병승 조합원도 "회사 측의 이번 제시안은 내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나는 비정규직 전체의 대표자로 소송을 한 것으로, 개인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조와 최병승 조합원은 회사 측이 실질적인 전원 정규직화 안을 내놓지 않으면 철탑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정규직노조와 함께 교섭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일단 회사 측에 "내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는 소식지를 내고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사측의 진정성을 촉구했다.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특별교섭이 지지부진한 주된 이유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의 진정성 부족"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회사 측의 비뚤어진 시각과 날선 공격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반드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과 함께 현대차 성장을 공동으로 이끌어 온 비정규직은 더 이상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사 측의 진정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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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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