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거가-마창대교 반값통행료, 이렇게 하면 된다"

등록 2012.12.05 11:02

수정 2012.12.05 11:02

무소속 권영길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 후보는 유료도로인 거가대교(거제~가덕도)·마창대교(마산~창원)의 반값통행료·재정부담절감을 부당이득환수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가대교·마창대교 해법을 제시했다. 거가대교·마창대교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는데, 자치단체는 민간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계약에 따라 적자재정을 보전해주고 있다.

통행료에 대해, 권 후보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는 일반 유료도로에 비해 40배 수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어렵게 만들어 둔 교량의 통행량이 줄어드는 비효율의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MRG에 대해, 권 후보는 "연간 328억 원에 달하는 혈세낭비를 잡아야 한다"며 "이는 MRG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들이 전국적으로 모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들고 나왔다. 권 후보는 "감사원과 시민단체들은 공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의 금액 역시 제시하고 있다, 불법을 묵과하면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차기 지사는 거가대교·마창대교 문제의 불법성을 반드시 밝히고, 도민의 재산을 돌려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 난제를 풀기 위해 '표준운용지원(SCS) 방식'이든, '도민펀드 매입 방식'이든, '국고지원을 통한 해법돌출'이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경남도가 회수 하겠다는 결심 없이는 어떤 대안도 도민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제시했다.

권 후보는 "맥쿼리는 마창대교와 부산 백양터널 등 사회간접자본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사들이는데, 경남도가 왜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하느냐"며 "맥쿼리는 간접자본 매입 후 감자와 후순위대출을 통해 스스로의 이윤만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하지만, 도가 매입한다면 그 이윤만큼을 도민의 지갑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당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투자운용사와 컨소시엄에 맞설 힘을 결국 경남도민의 '상식연대'에서 나온다"며 "협상이 안된다면 사버리겠다는 배짱 없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금리 5% 정도의 도민펀드가 발행된다면, 이는 시중은행의 저축금리보다 월등히 높다. 경남이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되는 안전한 펀드"라며 "도민의 힘을 모아, 민자사업자의 폭리를 규제할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부당이익 환수와 반값통행료 실현을 위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한다.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며 "진보 도지사가 탄생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보여드리겠다. 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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