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주공원 예산 삭감에 반발 이어져

등록 2012.12.10 15:57

수정 2012.12.11 10:17

▲부산 영주동에 자리잡은 부산민주공원. 부산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부산 민주공원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공원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당초 잡혀있던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11일로 예정된 본회의마저 통과될 경우 부산 민주공원의 내년 사업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앞서 부산시의회 예결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10억8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5억1500만 원으로 다시 삭감했다. 당초 부산 민주공원은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억8백만 원가량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상임위인 행정문화위는 2000만 원을 삭감해 10억8천만 원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11억8백만 원보다 다소 줄어든 금액이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예결위가 대폭 삭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는 이 같은 예산 삭감의 이유를 부산 민주공원의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들고 있다. 노재갑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224차 정례회 중 열린 2차 예결위에서 "타 기관에 비해 민주공원은 과도한 인원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정규직 18명 외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몇몇 직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 민간기업이 되어 가고 있다"고 예산삭감이 필요성을 밝혔다.

부산 민주공원의 예산은 2008년부터 13억 원으로 고정비가 대폭 늘었는데 이는 인건비 때문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9억5천만 원가량이던 부산민주공원의 예산은 2008년 13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리보전용 민간기업 되가고 있다" - "인건비 아닌 시설 개·보수 비용"

예결위의 이런한 지적에 부산 민주공원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예산 삭감에 항의했다. 부산민주공원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타당한 근거 없이 삭감된 민주공원 위탁 운영비를 즉각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부산민주공원은 "삭감 근거로 과도한 인력과 임금을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공원 개관 초기에는 2명이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당시 14명의 인력이 근무하였다"고 해명했다.

또 부산민주공원은 "2008년부터 13억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을 모두 인건비라고 주장하지만, 증액된 예산은 시설 개·보수 10억 원을 나누어 계상해서 지원받았다"며 52.7% 삭감된 예산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주공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여성단체연합 등도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분야의 예산을 일시에 절반 이상 삭감하는 조치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이는 민주공원을 폐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태는 시민을 위한 예산 감시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민주세력 죽이기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시민사회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부산시의회에 대해 삭감된 민주공원 예산을 즉각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민주공원은 4·19 민주혁명과 부마 민주항쟁·6월 항쟁 등 민주화 정신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1999년 영주동에 설립됐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78㎡의 건물이 2만여㎡의 공원 부지에 들어서 있다. 사업 조성에는 160억원(국비 80억원, 시비 80억 원)이 쓰였고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껏 운영해오고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