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하면 납품업체 피해? "흡혈귀가 시체동정"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 야3당은 1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대형마트의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유통법 개정 무산처리를 변명하고 있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 된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유통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무산된 것을 두고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손해가 연간 1조 원 이상, 납품업체 손해가 5조 원 이상인 데다 맞벌이 부부의 불편함이 있어 조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박근혜 후보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은 외면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장만 그대로 대변했다, 이 내용은 대형마트 협의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낸 문건을 그대로 복사해 답변한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근혜 후보가 피해를 입게 될 대상으로 지목 한 농민과 납품업체·소비자들이 참여해 박근혜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위두한 사무총장은 "박근혜 후보가 대형마트 휴무로 농어민들이 입을 피해가 1조 원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박근혜 후보는 최소한 마트와 백화점에 가보지도 않았다"며 "농민들의 실정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트에 가봐라, 모든 농산물중 우리농산물이 얼마나 있나? 마트에 가면 마치 외국의 농산물공판장과 비슷하다, 우리 농산물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위두한 사무총장은 "특히 대형마트는 우리 농산물 알기를 똥값으로 안다, 매년 쌀값이 떨어져 이를 올려달라고 투쟁하면 대형마트는 비축한 저가미를 방출해 쌀값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미끼상품으로 방출했다"고 한 뒤 "수입농산물이 대거 유통되는 곳이 바로 대형마트다, 그런데 마치 우리농민들에게 피해가 극심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우리 농산물이 더 잘 팔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에 가보지도 않고 농민들의 실정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형마트 영업과장 얘길 듣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며 "농민들을 걱정한다면 농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4월 대형유통업체들이 농산물 연중 할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공급단가를 낮춰 산지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사과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 값의 70~80%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유통법 처리를 무산시킨 후 대선이 다가오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 야3당은 공동으로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반박했다. — ▲**경제민주화**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유통법 처리를 무산시킨 후 대선이 다가오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 야3당은 공동으로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반박했다. 김갑봉

납품업체의 피해사례 증언도 이어졌다. 롯데마트에 커튼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박두용 사장은 "중소기업이 진짜 힘들고 어렵게 납품하고 있다,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느끼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롯데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소비자에게 팔다가 남으면 중소납품업체에 소비자가격으로 차떼기로 떠넘긴다, 또 납품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산조작을 해서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증거자료로 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이런 일을 겪었다"며 "저는 더 이상 대형마트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두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납품업체 피해 문제는 공정위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상품대금 지급 조건,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수, 판촉행사, 판매수수료율,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경영정보 등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 빠져있는 불완전 계약서(백지계약서)가 유통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5월부터 7월 초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 3개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태연 공동회장은 "납품업체는 대형마트와 갑을 관계에서 '절대 을'에 있다보니 부당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의 피를 다 빨아먹고서 이제와서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것은 흡혈귀가 사람의 피를 다 빨아먹고 그 시체가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납품업체와 농어민들의 피해를 빙자해 재벌을 비호하면서 시장가서는 골목상권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상인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서울 합정동 홈플러스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박종석 마포구상인연합회장은 "유통법 개정안이 무산된 과정에서 상인단체와 재벌과 정부와 상생협약 쇼(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과 자율 출점제한, 자율 의무휴업)가 있었다, 상인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우리들하고 얘기도 없이 저런 데서 저래도 되는가 하는 반응들"이라며 "최근에 와서는 전국상인연합회마저 자율협의체(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탈퇴해 지금은 거기에 한 명 남았다, 재벌이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 상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전순옥 의원은 "김성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보면 새누리당이 재벌을 위한 정부가 될지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될지 알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친 재벌 대통령이 될 것을 김성주 선대위원장을 통해 보여준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순옥 의원은 "김성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대성물산이 지금 부도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정책자금 4000억 원을 대출해 투자한다고 한다, 이 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이것만해도 친자본 친대기업을 위한 정책 펼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성물산은 김성주 위원장의 선친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로 지금 오빠 김영배가 회장으로 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할 자금을 40대 재벌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행위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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