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단체, 분권형 개헌 촉구 "시대의 당위적 요구"

등록 2012.12.11 17:08

수정 2012.12.11 17:09

▲한국분권아카데미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11일 오후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했다.조정훈

제18대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역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공약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분권단체들이 국민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나섰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한국분권아카데미 등 26개 단체와 전국시도의정협의회 등은 11일 오후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개헌 추진 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지방분권운동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했으나 중앙정치와 관료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인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남북통일,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 대해 "지역의 표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지역의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명확한 정책구상과 비전없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퍼주기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지방분권개헌에 동의하는 국민은 과반을 넘어섰고 시대가 요구하는 당위적 대안이 되었다"고 부연했다.

▲강원도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추진 구민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분권아카데미 안동규 원장과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가 분권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조정훈

이어 중앙권력의 비대화가 초래한 양극화 문제, 복지제도 문제, 경제민주화 실현, 지역불균형 문제들은 지역에 권한을 나눔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발전의 핵심 기제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명확하게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차기 정부는 추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 및 제도의 제안을 지양하고 분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분권의 실현은 차기 정권이 감당해야 할 과업이고 장기과제"라고 말했다.

안동규 한국분권아카데미 원장은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민주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지방분권국민운동대구경북 대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지방분권의 가치를 알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 실현을 대선공약 의제로 채택하고 국민들 앞에서 분군개헌 추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강원지역 세미나를 갖고 분권연구 및 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조정훈

한편 한국분권아카데미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분권아카데미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 및 활동에 대한 논의와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및 분권개헌 공약 채택에 대한 논의, 강원도민들의 분권의식 조사에 대한 분석 등을 논의했다.

논의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권의 중요 의제 우선순위로 정치혁신과 경제안정, 경제민주화에 대한 응답이 높은 반면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한 점 등에 대해 분권운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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