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문직 선발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대전지부가 8일 논평을 내고 전문직 선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논평에서 "충남의 한 장학사가 돈을 받고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시스템을 통해 이득을 얻는 자들이 워낙 많다보니 이를 방치하다 이번에 크게 한번 터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그 동안 벌어진 인사비리의 구조적 특성과 이번 사건의 앞뒤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출제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공모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무엇보다 허점투성이인 교육전문직 채용시스템 자체가 '진앙'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제위원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 시스템'은 감사 대비를 위한 형식적 요건만 갖출 뿐 보안을 장담할 수 없다"며 "전문직 시험을 주관하는 출제자와 면접관을 해당 교육청이 자체 판단해 선발하는 이상, 비리 개연성은 항상 내포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과 충남교육청의 경우 외부 인사는 한두 명밖에 없고, 대부분 현직 장학사 및 장학사 경력을 가진 교장 등 내부 인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문제은행 식 출제를 한다고 한다"며 "합숙 전 사전 공모를 통한 문제유출 및 각종 검은 거래를 차단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교과목 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장학사를 선발하는 초등과 달리 국어, 영어, 체육 등 각 교과목별로 1-2명 정도씩 선발하는 중등 전문직시험의 경우, 인사비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해 선발하는 장학사 교과목에 따라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교육청이 자체 판단해 출제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다보니, 교육청 고위 간부의 입김에 따라 채용 교과가 결정되거나 합격자가 사실상 사전에 내정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교육감이 특정 학맥 출신들로만 주요 보직을 채우고, 진입이 통제된 사다리 정글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인다면, 능력 위주의 공정한 사회는 발붙일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된다"며 "이번 충남교육청 시험지유출 사태를 계기로, 하루 속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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