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공사 현장에 붙어 있는 안내문.
경남도청
최근 경남도는 '고강도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2월 11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장 출입 금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4개반 10명의 감찰반을 편성했다. 이번 감찰대상은 도청은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 시·군청 모두다.
경남도는 최근 비위 의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군도 확·포장공사 하도급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의령군청 소속 공무원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수사의뢰했던 것이다.
또 경남도는 풀베기·꽃길조성 등 참여 인부를 추가해 800여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함양군청 공무원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같은 의혹을 받아왔던 공무원은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비위 의혹 공무원의 수사기관 고발에 대해, 경남도 감사관실은 "도정이 깨끗해질 때까지 감찰 강화와 비위 공직자 고발 원칙"이라며 "공금횡령 등 회계와 공사·용역관리, 인·허가 등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각종 감사 시 비리행위자 색출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 감사관실은 "1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금품, 향응 수수와 요구자,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는 즉시 공직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인 만족도 시스템' 구축으로 비리행위를 추적 관리한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민원인 만족도 향상과 연계된 외부청렴도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책임 부서제'를 운영한다. 업무 소관 부서에서 업무추진 전 과정에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외부인사 평가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청렴의 날'을 운영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 관련 문자를 모든 직원에게 발송하고, '청렴도 자가진단'과 방송·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청렴 우수 부서'를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 감사관실은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에 위탁 운영하는데, 제보 접수시 KBEI에서 신고사항을 경남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해 조사·처리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한다. 이 평가는 오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인데, 경남도청 실․국․본부장과 과장 100여 명이 대상이다. 평가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30여 명과 시민단체․업무 관련자 등 15명 등으로 구성된다.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해 투명도를 높인다. 경남에는 지난해 말로 140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연 뒤 3일 이내에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경남도 지현철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감찰 기간 중에 적발된 부패연루자에 대해서는 경중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갈종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공직자 부패가 사라져야 한다. 새 지사가 들어섰다고 일시적으로 하는 대책이 아니라 꾸준하게,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듯이, 간부 공무원부터 해야 할 것이다. 고강도 공직감찰은 반드시 해야 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도 동시에 된다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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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하위권' 경남도, 고강도 공직감찰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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