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정조사 후 특검... 책임자 사법처리 해야"

등록 2013.01.20 13:34

수정 2013.01.20 13:34

민주통합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확인된 4대강 사업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 실시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벌여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 추진의 실체를 밝혀내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MB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했던 4대상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부실 사업으로 드러났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전형적인 불통 결과"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국민들은 사업 시작 때부터 타당성과 보의 안정성, 수질 등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밀어붙였다"며 "4대강 사업은 전형적인 불통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 22조 원이 들어갔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것까지 계산하면 3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됐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급법 등 노인지원대책 등이 소홀해져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나선 국토해양부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반성문을 써도 모자란데 치졸한 변명으로 감사원의 독립적 기근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 환노위와 국토위는 물론 정무위 법사위를 모두 가동해 4대상 사업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도 "정부와 여당, 박근혜 당선인 측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에 사과하기는커녕 감사원 감사 결과 뒤집기 위해 공동조사 운운하며 부담을 최소화하는 출구전략을 꾸민고 있다"며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져야 하고 총체적 부실공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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