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노력도 안 하는 대학생 등록금, 왜 세금으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유성호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의 대표적 복지정책 중 하나인 '반값등록금'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 소득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 당선인과는 달리 '부자증세'에 우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에 따라 더욱 권한이 막강해질 국무총리직에 왜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다소 의아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3월 5일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이 신문의 독자권익보호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조선일보>가 젊은이들에게 쓴소리는 하지 않고 '아첨'하려고 하는 게 불만"이라면서 "요즘 젊은이들만 어려운 게 아닌데 '반값등록금'이니 해서 달콤한 얘기만 들려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책도 안 읽고, 신문도 안 읽고 그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얻은 쪼가리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따끔하게 실력을 키우라고 왜 얘기 못 하느냐"고 취재기자에게 반문했다. 그는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학비를 벌라고 해야지, 노력도 안 하는 대학생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신 내줘야 하느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소득세 과표기준과 세율에 대한 불합리를 꼬집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연소득 8800만 원(과표기준) 이상은 모두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많이 버는 사람은 세율을 좀 더 높이고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저소득층도 조금씩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내 재벌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의식도 박 당선인과는 온도차가 있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대기업의 기존순환출자는 건드리지 않고 신규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기존 재벌 면죄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재벌이 자기보다 못한 기업을 배려하면 좋은데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쪽박까지 깨니 참 큰일"이라면서 "(재벌 기업의) 경영권을 자식들이 승계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일보>에 "대기업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경영 승계 같은 부정적 측면을 좀 더 철저히 감시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이동흡 논란에는 즉답 피해

이러한 성향은 김 후보자가 40년 넘게 법조인으로 한길을 걸어온 이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994년부터 2000년 사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제대자 가산점 부여, 동성동본 혼인 금지, 영화 사전 검열, 과외교습 전면금지 등의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2010년 1월 22일 보도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법은 국민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제재해야지 지킬 수 없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놓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우선 권력을 가진 사람들부터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난 그의 소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신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에서는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화일보>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사면권을 남용하면 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곧바로 법조계의 오랜 악습인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사실 같은 값이면 선배를 좀 도와주는 것은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느슨한 입장을 보이는 식이다.

총리로 지명된 24일에도 김 후보자는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기 곤혹스럽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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