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특별사면? 역풍만 초래할 무리수"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천신일·김효재·박희태 등 대통령 측근과 서청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최측근 인사를 포함한 55명에 대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여야가 입을 모아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 소속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나섰다. 특별사면을 반대해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뜻을 같이 하며 청와대와 충돌한 셈이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용산사건(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을 하면서 사회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특별사면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인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선을 그었다.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 하지 않아... 대통령 측근 특혜"

민주통합당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사면은 법치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라고 규정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사면이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국민의 법과 원칙과는 다른 것인가 보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의 '6인회의' 멤버로 현 정부 창업공신에 대한 보은사면"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측근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측근사면 단행이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면서 "권력에 기생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천신일.최시중은 물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 봉투 살포까지 모두 사면해준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에 함께 사면 받은 용산참사 관련자들은 애초 징역을 살 이유가 전혀 없을뿐더러, 진작 풀려났어야 마땅했다"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풀어주기 위한 구색 맞추기로 함께 사면해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내 온갖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서 막판에 특사로 빠져나가는 '먹튀정권'이 될 셈이냐"며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오랜 폐해 청산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이번 특별사면과 무관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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