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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공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그간 2차례에 걸친 외부 전문가 인터뷰와 간사회의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민생정부', '국민 행복정부' 등의 후보군을 정했으나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로 낙점했다.
윤 대변인은 새 정부 명칭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처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헌법정신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같은 헌법을 쓰고 있는데 정부가 스스로 별칭을 정하는 것은 어색할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 이름을 따서 '오바마 행정부', '부시 행정부'로 부르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외부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었다"면서 "인수위는 국민 행복 등 당선인의 핵심 국정 철학은 (정부 명칭이 아니라) 국정 비전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당선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기자들이 '이전 정부들의 별칭 사용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느냐"고 묻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전 정부들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떤 조항이 정부의 별칭 사용과 배치되는지, 어떤 전문가가 그같은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명칭 최종 후보군에 '민생정부' 등 별칭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현 정부인 이명박 정부 역시 인수위 시절 '실용정부', '실천정부', '글로벌정부' 등의 별칭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부 공식 명칭은 '이명박 정부'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했던 것은 별칭 사용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 때문이였지 '헌법정신'이 이유는 아니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인수위 활동을 정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국정 과제와 인수위 활동 등을 담은 백서 발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백서 발간팀은 전문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각 분과위 소속 위원 18명과 함께 인수위 활동 종료 후 30일 안에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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