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각료는 정홍원...정부조직법은 계속 대치

[기사대체 : 26일 오후 5시 51분]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정홍원 후보자 가결 선포 강창희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한 뒤 찬성197표, 반대68표, 무표8료로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정홍원 후보자 가결 선포**강창희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한 뒤 찬성197표, 반대68표, 무표8료로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유성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각 구성조차 못한 채 '나홀로 취임'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첫 각료가 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272명 중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67명, 기권은 8명이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을 넘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인사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강창희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인사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강창희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앞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 등으로 박근혜 정부가 '절름발이' 출범을 한 상황에서 야당이 초대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국무총리)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코자 노력했지만 후보자가 아들 병역뿐만 아니라 재산 관련 의혹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미뤄졌다"면서도 "국민은 준비된 책임총리를 바랐지만 결과는 과락을 겨우 면했다"고 말했다. 즉, 정 후보자가 '미흡'하지만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는 평가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미흡의견이 다수인 청문위원들의 의견과 인사청문특위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자유투표를 한다"고 결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날 여야 합의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합의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정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합리적인 역사인식으로 전체적인 현안을 이해하고, 책임총리로서의 국정 수행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 국무총리에 요청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드러나 총리로서 행정 각부 통할 등의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라며 "전관예우 의혹,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점 등은 총리로서 미흡하다"고 부정적 평가도 함께 담았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지난 청문회 과정을 통해 정 후보자는 국민대통합, 남북화해의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인물임이 드러났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상 노력 대신 '여론전'에 힘쓰는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장기화?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gn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유성호

심각한 표정의 문희상-박기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처리 관련 현안보고를 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심각한 표정의 문희상-박기춘**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처리 관련 현안보고를 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성호

임명동의안 통과로 국무총리 인선은 마무리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절름발이'를 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예정이다. 정 후보자가 신임 총리에 취임하면 오는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헌 장관'들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야는 새 정부의 기틀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존 영역인 방송광고·IPTV·뉴미디어·방송편성권·주파수 규제 업무 등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관을,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도 방송과 통신을 산업에 융합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정부조직이 아닌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는 대신 '여론전'에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삼기로는 공정방송 때문에 방통위에 (기능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조직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래부로 이관되는) 바둑채널, 골프채널, 요리채널에 새누리당 냄새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주당 냄새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 앞에 나가서 호소해야 한다, 왜 무엇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국민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분명해질 때 여야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여론전을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들은 번갈아가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며 새 정부 출범에 재를 뿌리고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통합에 의한 창조 경제'라는 새 정부의 핵심가치를 부정하고 새 정부 출범을 지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지금 민주당의 반대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던 야당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보도, 비보도를 불문하고 방송분야 만큼은 방통위에 둬야 한다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대한 일방적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에 협조한다는 입장에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안의 대부분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이) 가능한 한 협조하면서 마지막 1%의 영역인 방송정책분야에 관한 것만 요구하고 있음에도 99%를 수용한 야당에 정부가 1%까지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해도 ICT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창조 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박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혹 쌓여가는 '새' 장관 내정자들... 인사청문회 '험로' 예상돼

한편,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경우, 이날 예정돼 있었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마저 불발됐다. 김 내정자는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동양시멘트 이사 재직시 주한미군 공사 수주, 건강식품 홍보 등 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내정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을 거론하며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내정자의 적격·부적격 여부는 청문회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실시계획서를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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