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노동계 반발

[기사보강 : 26일 오후 5시 22분]

경남도가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장기간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노동계는 "공공병원을 돈벌이로 생각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윤 부지사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폐업 불가피를 설명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발표했다.경남도청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뒤,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전 지사 때는 진주의료원에 '보호자없는병원사업'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윤한홍 부지사는 "이런 추세로 갈 경우 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끝없이 투입하거나 아니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진주의료원이 파산으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경남도 채무가 1조 3488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불요불급한사업 재검토 등 채무관리대책을 강도 높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 방침을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정책 발표를 한 상태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폐업 결정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적자 원인에 대해, 그는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 의료수익의 77.6%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적자는 오래 전부터 되어 왔다"며 "이전(진주 중앙동→초전동) 당시에는 나름대로 정책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 잘못이 적자의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경남도의 방침은 의료원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다. 건물을 사는 측이 병원을 하고자 한다면 계속 병원으로 남겠지만, 건물을 매입하는 측이 병원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진주의료원이 진주시 중앙동에 있을 때 모습.윤성효

진주의료원은 독립채산제이며, 전임 원장이 지난 1월 사퇴해 현재는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만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10억4800만 원을 진주의료원에 지원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에 소속해 있는 안외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장은 "경남지사가 공공병원을 잘 살려서 지역민한테 건강권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돈벌이로만 생각한 결과라 안타깝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안타깝다.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자해소와 경영 정상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보건의료노조 본부·지부는 지난해 9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이후 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른 적자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10억 여원이 넘는 임금 인상분을 이사회에서 삭감을 결정해 실제 5년간 임금이 동결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신축 이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도의 책임일 것이고, 이전을 전후로 환자 감소로 인한 부채의 상당부분을 도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그것까지 의료원 책임으로 돌리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적자는 저수가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높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작성한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34개 지방의료원의 건강보험 입원환자와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연간 진료비 차액은 16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의료원에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모두 233명이 종사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자혜로운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진료를 개시한 '경상남도 자혜의원'으로 시작되었다.

진주의료원은 1923년 진주시 중앙동에 병원을 신축했고, 1925년 '경상남도 진주병원', 1983년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으로 바뀌었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 진주시 초전동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296병상 규모다.

통합진보당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유감"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자와 부채 등으로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오늘 경남도의 '폐업' 선언은 지역의료공공성,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돈의 논리만 앞세워 공공병원의 문을 닫게 다는 것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자 약자, 소외계층의 이용이 높은 만큼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에 둔 '장사꾼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또다시 홍준표 도정의 무서울 것 없는 '당당한 경남'을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충분한 소통과 의견교환, 대안모색에 대한 활발한 토론 없이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식이다. 특히 병원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교감과 이해, 확실한 대책이 없는 폐업통보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오히려 경남도의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의료 공공성 확보 위해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은 지난 2011년 기준 환자만족도가 평균 84점으로 타 공공병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진주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 의료 이바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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